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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사업비 3,520억 원 투입, 국공립어린이집 확대추진, 반별 탄력보육실시
대전시는 2018년도 영유아 보육사업에 3,520억 원(국 시 구비 총액)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전년도 본예산 2,878억 원 대비 642억 원(22%)이 증가한 것으로 국고보조 1,897억 원, 지방비 1,296억 원(시비 1,075억 원. 구비 221억 원)은 보육료, 어린이집 운영비, 가정양육수당 등으로 지원된다.
예산증가 등 확대지원 내용은 보육료 인상 등 4개 보육사업 지원에 562억 원, 어린이집 운영지원(인건비, 교사환경개선 등 9개 사업)에 80억 원 이다.
순 시비 특수시책사업으로 어린이집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상해보험료 지원 등 28개 사업에 227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보육시설 및 교직원, 아동, 학부모를 위해 지원하는 등 보육시설 당 지원액이 연간 1500만 원으로 전국 1위다.
특히 보육시설의 원활한 운영과 아동의 효율적 보호를 위해 반별 정원 기준인 0세 3명, 만1세 5명, 만2세 7명, 만3세 15명, 만4세 이상 20명을 만1세는 6명(증1), 만2세 9명(증2), 만3세 18명(증3), 만4세 이상 23명(증3)으로 반별 정원 탄력편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반별 정원 탄력편성 사유는 탄력편성 신학기(3월)에 재원 아동이 승급하면서 반별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와 신학기(3-5월) 반 편성 과정에서 갑작스런 아동 퇴소 등으로 인하여 반 통폐합 시 잔류 아동이 반별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또한 시는 국정과제인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40% 달성을 위해 2018년-2022년(5년간) 중기 확충계획을 수립해 부모선호도가 높은 국공립어린이집을 대폭 확충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으로 민간 가정 보육시설 운영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면서 국공립어린이집 중 이전 필요한 시설의 설치 이전 장기임차방식의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설치하기 위해 공동주택 내 의무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 자기소유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3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계획을 수립 및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4월중 전환신청 및 자치구심사, 5월중 대전시 보육정책위원회 심사, 6월 보건복지부 국공립확충심의 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시 오찬섭 노인보육과장은 “지금까지 시는 국공립보육시설의 설치가 타 시도에 비해 매우 낮아 자녀를 둔 부모들이 국공립 어린이집 입소 어려움이 많이 있었다”며 “하지만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계획이 완료되는 2022년에는 이용률이 40%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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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보육사업 확대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