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실시한 전국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금(균특회계) 운영성과평가에서 특·광역단체중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추가사업비로 61억원의 재정인센티브를 받았다고 27일 밝혔다.
국고보조금 운영성과평가는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매년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의 국고보조금 예산집행실적, 성과부진사업의 과감한 폐지 등 세출구조조정, 사업추진을 위한 사전절차이행 여부에 대하여 정밀하게 평가하는 제도이다.
지난해에는 국고보조금 평가결과 재정인센티브로 25억원을 받아 갑천과학문화관광벨트사업 등에 투자한 바 있으며, 금년도 재정인센티브 61억원은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투자할 계획이다.
대전시의 재정건전화 노력에 대한 실적은 지난해에 광역자치단체중 재정운영분석평가에서 건전재정 최우수 등급인 A등급으로 선정되어 국무총리 표창과 함께 특별교부세 7억원의 재정인센티브를 받은 바 있으며, 지방교부세도 2,602억원 받아 전년도 1,647억원 보다 955억원(58%)이 증가되어 시민들의 경기부양은 물론 지역현안사업해결에 큰 보탬이 됐다.
또한 지방세 등 자체재원만으로는 증가하는 주민의 재정욕구를 충족할 수 없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국비확보에 노력하여 2008년에 1조 255억원을 확보함으로써 전년도 7,371억원 대비 39%(2,884억원)가 늘어나 부족한 재원을 획기적으로 확충했다.
특히, 시는 그간 전체예산에서 채무가 차지하는 비율을 감소시키는 재정건전화 노력을 강도 높게 추진하여 지방비로 상환하는 채무액 비율인 채무상환비율이 10%이하로 되어, ‘09년도 행정안전부의 승인 없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한도액이 ’08년의 395억원보다 1,124억원이 상향된 1,519억원으로 설정됐다.
지난 98년 전국최초로 ’감채기금적립조례‘를 제정하여 지방채상환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 상환하는 등, 그동안의 효율적 재정운용과 안정적인 지방채관리로 재정건전성이 확보된 것으로 해석된다.
대전시는 현재의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경제활력화를 비롯한 사회기반시설, 각종현안사업 추진에 지방채를 적극 활용하는 등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방향으로 전환하여 행복한 대전건설을 앞당겨 나갈 것이다.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제를 광역단위 전국최초로 운영하여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반영하는 등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해 나갈 방침이다.
대전시 강철식 예산담당관은 “앞으로도 시민의 뜻에 부응하여 투명하고, 계획적인 재정운영으로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예산편성 및 집행 시 건전성과 효율성에 역점을 두어 재정운영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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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국고보조금 (균특회계) 최우수 기관 선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