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19일 토지개발사업 등의 준공 전 측량 결과의 정확성을 사전에 점검하는‘지적확정측량 사전검토제’(이하 사전검토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적확정측량’은 도시개발, 주택건설, 택지개발, 재건축 등 각종 토지개발사업과 도시계획시설 사업의 준공 시점 필지의 경계와 면적을 최종적으로 확정하고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기 위한 절차다.
특히 이후 행정 처리와 등기, 소유권 이전으로 이어지는 마지막 단계인 만큼 사업 마무리뿐 아니라 시민 재산권과도 직결되는 중요한 절차로 꼽힌다.
하지만 사업 준공 단계에서 인허가 내용과 실제 시공 현황 간 불일치가 발견될 경우 사업 지연과 함께 입주자의 소유권 이전 등기 지연, 재설계 및 재측량 등에 따른 추가 비용 발생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시는 2021년부터 ‘사전검토제’를 운영해 오고 있으며, 현재까지 65개 사업지구(5.6㎢)의 확정측량 검사를 완료했다. 올해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등 주요 사업지구를 대상으로 사전검토를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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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지적확정측량 사전검토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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