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29일 내수 경기 진작 및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지방재정 조기집행 비상대책’을 마련하고 위축된 지역경제 회복과 서민생활안정을 위해 내년도 사업비를 12월에 조기 발주 하는 발 빠른 행보가 가시화 됐다.
시는 조기발주 추진을 위하여 09년도 예산 2조 2,365억원중 34.6%인 7,749억원을 금년 12월에 조기배정하고 예산집행절차 단축 등을 통해 지방재정 조기집행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특히 조기발주를 위하여 금년도내에 계약이 완료된 사업으로는 37건에 1,363억원으로 유등천 좌안도로 건설공사 520억원 대덕테크노밸리 진입로 개설공사 608억원 동물원 진입도로 확장공사 147억원 대전종합유통단지 북부진입로 건설공사 632억원 한밭운동장 리모델링 375억원 전국체전 수영장 건립 264억원 철도변 정비사업 한남고가차도 건설공사 111억원 학하지구 도시개발사업 단지 조성사업 151억원 등이다.
시는 경기부양 긴급 대책’과 경제위기를 비상대책에 준하는 자세로 TF를 71명을 구성 조기집행에 필요한 사전준비를 철저히 이행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시 산하 기술직공무원으로 구성된 조기집행 ‘설계지원단’을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신규사업의 행정절차를 대폭 단축하기 위해 ’09년 상반기 발주사업‘은 모두 긴급입찰을 실시하며, 수의계약 대상도 한시적(’09. 6까지)으로 확대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또 지방비 매칭 국고보조사업에 대하여는 기존에 국비와 지방비를 모두 확보해야 발주가 가능했으나, 국비가 확보된 경우 우선 발주토록 하고, 향후 지방비가 확보되면 추가계약을 실시토록 했다.
또한, 대전시는 예산집행 효과가 최대한 빨리 가시화 되도록 주요투자 사업비의 90%이상을 상반기에 발주하고, 자금의 60%이상을 집행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추진 중에 있다.
선금급은 착공과 동시에 70%까지 확대하고, 기성대가는 30일 간격으로 지급하여 업계의 자금난 지원에도 최선을 다한다.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여 하도급자나 근로자에게 최종 도달되기 전까지 상당기간 소요되는 것을 단축하고 하도급자에게 지급되었는지 여부도 직접 확인한다.
시는 이밖에도 조기집행을 위한 내수촉진과 경기부양을 위하여 예산집행 권한을 대폭 위임하고, 예산배정 전 계약체결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비의 전부가 교부되는 경우 사업추진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카드사용을 신용카드에서 현금영수증으로 확대하여 수수료 절감을 통한 지방중소자영업자 지원에도 집중 추진한다.
대전시 관계자는 “현재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재난에 준하는 위기상황으로 간주해 지역경제화를 위해 활성화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기존 관행에서 벗어난 비상대책 방식으로 재정을 집행하여 실물경제 회복과 서민 일자리 창출사업에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대전시 내년도 사업 12월 1363억원 조기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