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주재의 비상경제대책회의를 구성해 경제위기에 대처하고 있는 대전시가 경제활성화 지원을 위한 감사시스템을 구축해 운용에 들어갔다.
12일 시에 따르면 감사원의 적극 행정 면책제 방침과 연계해 경제난 타개를 위한 조기발주·압축시행 업무에 대해서는 감면 제도를 적극적으로 적용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대신 올해의 시정화두로 제시된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 소극적인 업무 태도로 일관하는 공직자에 대해서는 가차 없이 문책을 요구하는 등 보다 넓은 의미의 면책제’를 시행키로 했다.
감사 대상은 사업 착공 단축 및 예산 조기집행, 국민생활 규제 및 기업 활동 저해요인 발굴 개선, 시민접점 생활현장, 민생안정 및 민원 부당·지연 처리 등이다.
특히 기업지원과 경제난국 타개를 위해 제도개선 대안을 제시하고 예산 조기집행을 유도하기 위해 처벌보다는 격려와 상을 주는 감사시스템을 정립하겠다는 구상이다.
시는 또 창업 촉진과 원활한 기업 활동 보장을 위해 경제 관련 부서에 대한 테마감사에 나설 계획이며, 지방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도 지역경제 파급효과, 기업지원 성과 등에 대한 수시 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저소득층 일자리 유지 차원에서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보고 10억 이상의 대형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 착공 및 예산 조기집행 여부와 함께 건설현장 감사를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근로자 안전사고나 환경훼손을 예방하기 위해 공사 원가계산에 계상토록 한 법정경비에 대해서도 목적외사용, 정산 소홀 등 법적 취지와 상이하게 집행되는 사례가 있는지에 대한 테마감사도 1~2월 집중된다. 건강·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등이 그 대상이다.
이밖에 사회적 약자인 저소득·취약계층 지원시스템 점검과 사회복지법인의 지도감독 실태, 아동·노인·장애인·노숙자·부랑인 등에 대한 지원금 정산 실태 등 사회복지 분야 기획감찰도 예정돼 있다.
강홍철 시 감사관은 “일자리 창출과 경제살리기의 효율적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제도개선 대안제시,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 일하는 공직 문화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는 지난해 시정환경순찰활동을 실시하여 3,000여건을 시정했다 특히 쓰레기불법투기와 불법광고물 정비에 1,482건 차도와 인도에서의 불법주차?노점상 등의 행위 1,280건, 행락철 유원지 및 공원의 노후시설물 개선과 3000만 그루 나무심기 추진관련에 대하여도 250여건을 시정했다
또한 시는 1월중에 대전시 사무관공무원 187명 전원을 92개의 모든 버스노선에 탑승토록 하여 환승 불편요인 등을 발굴 개선토록 했다. 시는 시정환경순찰반’을 구성하여 지속적인 현장점검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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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경제 활성화 지원 감사시스템 구축·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