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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1월까지 농지원부 일제정비
울산시는 24일 농림축산식품부와 전 구·군과 합동으로 농지의 현황, 농지 소유·이용 관계 등을 기록·관리한 농지원부에 대해 내년 11월까지 정비 완료를 목표로 일제정비를 추진한다.
이번 농지원부 일제정비는 정비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농지원부에 대해 올해 우선 실시하되 내년 말까지 작성되어 있는 울산시 농지원부 전체(3만 1,141건)에 대해 정비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된다.
올해 우선 정비대상은 농지 소재지와 작성 대상자의 주소지가 연접하지 않은 경우(관외 거주자) 2,063건과 농지소재지와 작성 대상자의 주소지가 같거나 연접한 경우 중 고령농(관내 80세 이상) 소유 농지원부 1만 411건 등 총 1만 2,474건이다.
농지원부 정비절차는 구·군의 읍·면·동에서 농지원부와 토지대장,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등 타 정책데이터베이스와 비교·분석, 현장점검 등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게 된다.
농지의 소유·임대차 정보를 중점적으로 현행화하며 정비과정에서 불법 임대차 정황 등 위법 사항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농지이용실태조사 (9~11월) 대상에 포함해 실시할 예정이다.
농지법 제14조 및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서 농지 취득․소유 및 이용에 관한 실태조사를 통해 농지법 시행(96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농지 중 위법사항 확인 농지에 대해 처분의무 부과(농지처분의무 - 처분명령 - 이행강제금 부과)
또한 농지원부 정비과정에 정보가 명확하지 않거나 작성 대상자의 경영체 등록 정보와 불일치하는 경우 소명을 요구키로 했다.
이밖에 농지은행의 농지임대수탁사업에 대한 홍보와 농지이용실태조사도 병행 실시한다.
농지임대수탁사업 : 농지를 소유하고 있지만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운 분들의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가 위탁받아 적합한 농업인을 찾아 임대하고 관리하는 제도(근거법률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9조)
시 관계자는 “이번 농지원부 정비 추진으로 공적장부의 기록을 현행화 하는 한편, 농지이용실태와 연계하여 농지 소유·임대차 질서 확립과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차단 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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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농지 소유·임대차 정보 현행화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