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규제혁신 전담조직(TF) 회의 개최 12건 규제개선 과제 방안 논의 후 중앙부처 수용 건의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ㅣ울산시가 기업 활동과 민생 불편 해소를 위한 규제 개선에 나선다.
시는 9일 오후 2시 시청 본관 4층 중회의실에서 ‘2026년 제1회 울산형 규제혁신 전담조직(TF)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시와 구군, 유관기관, 관계기관 전문가 등 10여 명이 참석해 지난 한 해 동안 울산형 규제혁신 전담조직(TF)이 발굴한 기업 활동 및 민생 관련 규제 개선 과제 12건을 논의한다. 주요 논의 안건은 노면전차 전용차로 내 노선버스 통행 허용을 위한 관련 규정 개정 외국인 자녀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 방안 공사 예정 금액 규모별 건설기술인 배치 기준 완화 철도 역사 내 상업시설의 소상공인 입점 확대를 위한 사용허가 개선 등이다. 시는 이날 논의된 과제를 행정안전부에 건의하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울산형 규제혁신 전담조직 운영을 통해 시민과 기업이 일상생활과 기업활동에서 느끼는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하고 개선해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형 규제혁신 전담조직’은 기업 활동을 저해하거나 시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규제를 발굴하고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20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경제산업, 도시환경, 유관기관·전문가, 규제혁신 기반 구축 등 4개 분야에 총 33명으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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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규제 개선 과제 발굴·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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