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현소유주에게 직권으로 명의 변경이 되어야 한다
자동차를 사고 판후에 제때에 명예이전을 못해 차일피일 미루다가 결국은 이전을 하지 못하고 그대로 운행하는 경우이다.
또 개인적인 채권 채무관계로 인하여 차량을 양도하고 명예를 넘겨주지 않아 세금체납 등의 문제가 남아 운행되는 경우, 또한 개인적 친분으로 중고차를 이전하지 않고 운행하고,공과금 내지 교통범칙금 관련으로 누적된 경우, 등 현재 운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차량의 상당수가 보험가입은 물론 차량검사 등 의무를 이행치 아니하고 있어, 교통사고 발생시에 그 피해는 고스란이 선량한 피해자가 입게 된다. 이런 상황을 조금이라도 줄이고저 한다면 특별법이나 한시법으로 제정하여 현재 소유하고 있는 차량운행자에게 명의를 이전할수 있는 법 제정이 시급하다.
특별법을 한시적으로 적용하여 현재 운행중인 소유자에게 명의를 직권으로 바꾸어 준다면 지자체의 차량세는 물론이고 많은 대포차를 줄일수 있다고 본다.
이에 대해 경기도 수원시에 사는 송모씨는 자신도 현재 전 차량주인에게 차용금을 못받아 차량을 대신 가져왔으나 전주인이 체납한 세금 이 해결되지 않아서 명의를 이전치 못하고 1년이상을 대포차로 운행하고 있다.
법으로 현재의 소유자에게 명의를 넘기도록 한다면 전소유주의 세금은 체납이 되어 있을지라도 앞으로는 모든 제세공과금 등이 해결되지 않겠느냐며 대포차 근절의 한 방법으로 명의 변경절차를 시행하는 법을 제정하면 좋겠다고 하면서 이제 새로운 경제대통령이 선출됐으니 새해에는 실용적으로 법을 제정하여 경제가 우선되는 사회가 된다면 이런것도 한번 검토해야 되지 않겠는냐고 말했다.
| 
대포차-없앨수 없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