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19년08월22일목요일
                                                                                                         Home > 경기
  이재명“소수에 집중된 불로소득,공공이 환수
기사등록 일시 : 2019-08-13 23:22:50   프린터

한국디지털뉴스 유태균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어제 정부가 발표한 분양가 상한제와 관련해 “전적으로 동의한다”라며 “보다 근본적 해결책은 소수에 집중된 불로소득을 공공이 환수해 다수의 국민들에게 돌려주는 것이다”라고 ‘개발이익 환원제’ 도입을 거듭 강조했다.

 

이재명 지사는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개발이익 도민환원제 토론회서 “특별한 노력 없이 부동산을 소유했다는 이유로 과도한 이익을 보고 있는 불합리한 사회를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이라 부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지사는 성남시 대장지구 사업을 예로 들며 “성남시가 공공환수를 5천억 원이 넘게 했음에도 해당 사업자들이 회계 상으로 생겨난 이익이 3천억 원이 넘었다”라며 “이것을 공공환수하지 않았으면 8천억 원이 넘는 이익을 얻게 되는 것이다. 노력해서 자신의 소득을 올리고, 부를 축적하는 사회가 정상적인 사회, 공정한 사회”라고 말했다.
불로소득은 공공이 환수해서 국민들에게 돌려주는 것이 맞다”라며 “도에서 시작하지만 개발이익 공공환수라고 하는 대명제가 대한민국의 주된 정책의제로 자리 잡게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도와 경기연구원이 주관하고 설훈 의원 등 국회의원 23명이 공동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는 김상희 정성호설훈 김철민 소병훈 송옥주 박정 김한정 임종성 조응천 정춘숙?제윤경 국회의원과 경기연구원, 민간전문가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에 함께한 정성호 국회의원은 “양극화의 가장 큰 원인은 부동산 불로소득이다”라며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 사회가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힘들다. 그런 의미에서 이 지사가 ‘국토보유세’를 주장하고, 성남시장을 하면서 상당한 성과를 보여줬던 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는 데 있어 오늘 토론회가 의미 있다”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한 김상희 김철민 소병훈 국회의원도 “사회 양극화와 불평등 해소를 위해 소수에게 집중된 이익을 다수 국민들에게 돌려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며 “도가 추진하는 도민환원제가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정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도 적극 노력 하겠다”고 힘을 실어주었다.

토론회는 가천대 이상경 교수의 ‘도 개발이익 환수 실태와 도민환원제 도입 방향’과 ‘개발이익 도민환원제 추진방안’에 대한 경기연구원 이성룡 선임연구위원의 주제발표에 이어 개발이익 도민환원제 추진과제 등에 두고 전문가들의 열띤 토론이 진행됐다


유태균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12501 왕숙신도시가 GTX-B 노선을 탄생시켰다 김형종 기자 2019-08-22
12500 오산시,음식점 영업주 위한 한식 중식분야 초청 특강 실시 조현구기자 2019-08-22
12499 수원시의회,골목상권 활성화 간담회'개최 유태균 기자 2019-08-21
12498 청소년에게 성평등 의식 키워준다 유태균 기자 2019-08-21
12497 선조의 희생정신 상해 항주 일대 독립운동 유적지 답사 조현구 기자 2019-08-21
12496 의왕도시공사,2020년 예산편성 관련 주민 간담회 박주영기자 2019-08-21
12495 성남시 49곳 노인요양시설에 인권지킴이 뜬다 김형종 기자 2019-08-21
12494 하남시,일본 백색국가 배제조치 김형종 기자 2019-08-21
12493 광주시,개발부담금 22억원 추가 세수 확보 김형종 기자 2019-08-21
12492 성남시의료원,시민과 약속한 정상개원이 최우선이다 김형종 기자 2019-08-21
12491 광주시청 씨름팀,전국 장사씨름대회 3개 체급 메달 획득 쾌거 김형종 기자 2019-08-20
12490 하남시드림스타트,음악심리치유 인생최고의 날 김형종 기자 2019-08-20
12489 남양주시,청소년 생명존중교육 강사양성에 나서 김형종 기자 2019-08-20
12488 평화통일,어렵지 않아요”도,통일전문 팟캐스트 첫방송 유태균 기자 2019-08-20
12487 2019 수원재즈페스티벌 개최 유태균 기자 2019-08-20
12486 수원시 설치된 CCTV,안전도시 수원’큰 역할 유태균 기자 2019-08-20
12485 성남하이테크밸리 경쟁력강화사업 참여자 모집 김형종 기자 2019-08-20
12484 성남시청,장애인 이동권 증진을 위한 포럼 개최 김형종 기자 2019-08-20
12483 성남시, KB후원 작은도서관 리모델링 업무협약 체결 김형종 기자 2019-08-19
12482 경기도,팟캐스트 경기호황쇼’토크콘서트 유태균 기자 2019-08-19
  1  2  3  4  5  6  7  8  9  10   
이름 제목 내용
 
 
한가빈,‘미스트롯’..
  지방정부 지역화폐발생 신중해야 하고 사..
  형법개정 서민상대“사기죄 형량 상향 현..
  병역 기피하고 해외로 달아난 유승준의 ..
  정보보호의 날 맞아 그 중요성 인식하는 ..
  우리사회 안전불감증 부재 이제는 변화되..
  우리사회 애 경사 문화 이제 현실 반영한..
  무더운 여름철 음식관리 철저히 해야
  지난 역사는 우리의 미래에 대한 보배 교..
  북한선박 동해 삼척항 정박사건을 바라보..
  공직자가 바로서야 공직사회가 살고 신뢰..
  루마니아·세르비아에 실종자 수색 구조 ..
  정부당국 하절기 여름철 전력수급대책 차..
  충남 천안삼거리공원,미래 100년을 디자..
  한 미 을지연습훈련 통하여 안보역량 다..
  사회불안 야기하는 불법폭력조직 발본색..
문재인 정부 N포세대(청년..
대한민국 젊은이가 꿈과 희망을 가지..
정부 경제규모에 걸 맞는 ..
만일에 외환사태 예방위해 교역국..
한 일 관계 정상화 시급한 ..
한.일 관계 적신호, 양국의 국익 ..
검찰은 음주운전 처벌강화..
    음주운전 더 이상의 관용은 없다고..
한국스카우트연맹,21세기 ..
안병일〔글로벌사이버대 뇌교육융..
분열과 갈등 극복하고 새로..
2019년 3.1운동 100주년과 대한민국..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201..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이사장 정성숙)은 6월 1일부터 ..
예술단체 링카트, 정류장 ..
한국디지털뉴스 정승로 기자 = 예술단체 링카트(LINKA..
설하수,상큼 활력 넘치는 ..
트둥이’ 설하수가 넘치는 에너지로 해피바이러스를 ..
패혈증 생존율 획기적으로 높..
한국디지털뉴스 김형종 기자=세균에 감염되면 백혈구..
보건의료연구와 블록체인 학..
지선하 교수 “헬스케어 블록체인으로 데이터 수집, 거래 아닌 ..
서울의대 베트남 현지의료진..
한국디지털뉴스 김형종 기자=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이..
해수욕장 안전관리 감사-어느..
신원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한 시민이 여름철 해..
여성의용소방대 화재예방 펼..
국제시장 및 부평시장 일대 화재예방캠페인 펼쳐 &nb..
군산해경 사랑 나눔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이달의 나눔인 정부포상에 ..
김선호 찾읍니다
김선호(13세) 남자      당시나..
이경신씨 찾읍니다
이경신(51세) 남자     ..
김하은을 찾습니다
아동이름 김하은 (당시 만7, 여) 실종일자 2001년 ..
강릉 주문진 자연산 활어 인..
동해안을 찾기전에 미리 동해안 자연산 제철 활어를 ..
국민 생선회 광어(넙치) 영양..
양식산 광어는 항노화, 항고혈압 기능성 성분 탁월&nb..
<화제>온 동네 경사 났..
화제 94세 심순섭 할머니댁 된장 담는 날 산 좋고 ..
뽀로로가 아이들의 운동습관..
아파트에 거주하는 가구들이 증가하면서 성장기 아이..
별나무
별나무 아세요?감을 다 깎고 보면주홍 별이 반짝인다..
중부소방서 지하 현지적응훈..
부산 중부소방서(서장 전재구)는 22일 오전 KT중부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