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남시, 체납액 해소 위해 발벗고 적극행정 나서
11월 한 달간 전국 현장 중심 징수로 재정 안정성 확보 노력
한국디지털뉴스 김형종 기자ㅣ하남시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안정적 확보와 건전한 납 세풍토 조성을 위해 전국 체납자를 직접 찾아가는 징수행정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특별활동은 장기 경기침체와 부동산 경기 위축 등 증가한 체납을 효율적으로 관리 하기 위하여 마련한 것으로 2025년 11월 한 달간 전국 주요 지역(서울, 대구·경북, 전남·전북, 인천, 대전·세종)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체납 특별활동에는 세원관리과 직원 16명이 5개 조로 편성되어 참여하며, 고질 체납자를 직접 방문해 납부를 독려하고 분납을 유도하는 한편, 필요시 강력한 체납처분을 병행할 계획이다.
또한 징수가 사실상 불가능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정리보류를 검토하고 거주지 및 생계 상황 등 실태조사를 통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징수관리를 추진할 방침이다.
시는 이번 활동을 통해 체납액을 적극적으로 정리함과 동시에,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경기도의 ‘탈루세원 제로화’ 정책에도 부응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현재 시장은 “이번 특별활동은 단순한 징수를 넘어 납세의무의 공정성을 회복하고, 시민의 납세 의식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라며 “전국 각지에 분포된 체납자를 권역별로 찾아가 지역적 징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재정확충을 위한 적극 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실효성 있는 세정 행정을 펼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특히 전국 첫 체납 징수기법인 ‘신탁재산 체납 대응 사례’를 통해 신탁구조를 면밀히 분석, 새로운 징수기법을 제시하여 총 23억 원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체납자의 가상자산 전자관리를 통한 추심 등 시대 변화에 맞춘 실무 역량 강화와 세무행정 혁신을 이어가며, 적극적인 징수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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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체납 징수율 전국 체납자를 특별징수활동 실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