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법부 정의 실종. 천원 초코파이는 실형
국민 생명 담보로 한 중죄, 법 기술로 회피 말아야... 상식적 판결 촉구
한국디지털뉴스 김형종 기자ㅣ오수봉 전 하남시장이 지지부진한 내란 관련 재판과 사법부 의 이중적인 잣대를 강하게 비판하며 정의로운 사법 행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오 전 시장은 최근 자신의 SNS와 메시지를 통해 “사건 발생 1년이 지나도록 법원은 피고 인들의 코미디 같은 행태에 휘둘리며 국민을 고통스럽게 하고 있다”라며 현 사법 체계에 대한 엄중한 국민의 심판을 두려워해야 한다고 했다.
오 전 시장은 최근 1,000원짜리 초코파이를 훔친 생계형 범죄자에게 실형이 내려진 사례를 언급하며, “배고픈 서민에게는 한없이 엄격한 법원이, 국가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엄청난 사건 앞에서는 왜 이토록 부드러운 미소로 일관하는가”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특히 현재 진행 중인 내란 재판 과정에 대해 “피고인들이 재판장에서 보이는 태도는 반성과 뒤우침없이 국민을 조롱 하는듯한 내란 중요종사자들의 행태가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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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재판부 왜 이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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