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광주경찰서,법정 수수료 외 수백만 원 추가 요구…부동산 범죄 단속 확대 
한국디지털뉴스 김형종 기자ㅣ경기광주경찰서는 급매물로 나온 단독주택을 중개하면서 법정 중개수수료 외에 ‘광고용역비’ 명목의 비용을 추가로 요구해 부당이득을 취한 공인중개사 A씨를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검거해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9월께 외국 국적의 다주택 매도인이 세금 부담을 피하기 위해 신속한 매각을 요청한 단독주택을 중개하는 과정에서, 아파트와 달리 단독주택은 거래 성사가 어렵다며 별도의 광고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법정 수수료 외 추가 비용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매도인은 매각이 지연될 경우 과도한 세금 부담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 약 230만 원 수준의 법정 중개수수료 외에도 광고용역비 명목으로 약 770만 원을 추가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처럼 매도인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 기간’(2026년 3월 16일-10월 31일) 동안 집중 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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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매물 미끼로‘광고비 챙겨’…공인중개사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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