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개발연구원(원장 좌승희)는 도 폐지 논의의 허와 실을 주제로 제7차 지방자치·분권포럼을 개최했다.
7일 경기개발연구원에 따르면 이번 포럼에는 지방행정체제 개편 및 지방자치단체 자율통합과 관련하여 최근 국회 지방행정체제 개편 특별위원회와 행정안전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법률안과 추진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허와 실을 진단한다.
이와 함께 해당 법률안 및 추진계획안이 표면적으로는 시·군의 통합을 도모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결국 도를 폐지하려는 주장으로 인식되고 있어 관련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이에 대한 진단과 평가를 실시하고, 도 존치의 당위성과 지방화 시대에 요구되는 도의 역할을 규명한다.
제1발표를 맡은 조성호 경기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권경석 한나라당 의원, 우윤근 민주당 의원, 허태열 한나라당 의원 등 정치권에서 주장하고 있는 도 폐지 관련 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분석·평가한다.
경기개발연구원 경실련 한국지방행정연구원·강원발전연구원의 전문가와 주민설문조사에서 도 폐지에 대해 회의적인 결과가 나타난 것을 근거로 도 폐지론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국가경쟁력 강화와 광역자치기능 강화, 지방분권 강화 라는 세 가지 관점에서 도 유지·강화의 당위성에 대해 발표한다.
이어 황교선 한국경영경제연구원장은 두 번째 발표에서 과거 민선2기 고양시장과 경기도의회 4대 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얻은 풍부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 도입 성격과 현재 논의되고 있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성격을 분석한다. 아울러 세계화·지방화 시대에 요구되는 광역시·도의 역할을 규명하고, 실무자 관점에서 현행 지방자치제도의 문제점을 비판하고, 앞으로 추구해야 할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한다.
마지막 발표자인 심재인 경기도청 자치행정국장은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위원회에서 지난 9월 25일부터 11월 27일까지 8회에 걸쳐 국회와 대전시청, 대구상공회의소, 광주시청, 경남발전연구원 등 전국 권역을 돌며 개최한 공청회의 주요 논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분석한다. 그 결과로 진술인으로 참여한 총 48명의 교수, 연구원, 언론인, 시민운동가들 가운데 약 94%인 45명이 도 폐지에 반대하고 있으며, 약 6%인 3명만이 도 폐지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을 보여주고, 이들의 주요 발언 내용을 요약하여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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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개발연구원 제7차 지방자치분권포럼 개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