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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상 체납자 정보 도보·게시판 언론 공개
강원도는 12일 고액·상습체납자 115명의 명단을 강원도 홈페이지와 도보, 게시판을 통해 공개한다.
공개대상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지난 지방세가 3천만원 이상인 체납자로 공개한다.
도는 지난 5월 제1차 공개대상자 128명을 선정하여 6개월간의 소명기회를 부여 후 그 중 체납액 100분의 30이상을 납부했거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243조에 따른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체납된 지방세를 납부하고 있는 경우, 소명자료를 제출한 경우 등 13명을 제외한 115명을 전격 공개한다.
최종 명단공개 대상자 법인 중에서 최고 체납자는 (주)더굿(취득세 체납액 10억원 춘천시), (주)토앤인(재산세 체납액 6억5천만원 원주시), 포사이드코리아(취득세 체납액 5억6천만원 평창군)가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고, 개인 고액체납자는 박재민(재산세 체납액 8억4천만원 춘천시), 박돈희(주민세 체납액 3억7천만원 원주시), 심상달(주민세 체납액 3억3천만원 강릉시)이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명단공개 대상자를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이 39명 70억원, 서비스업 15명 13억8천만원, 제조업 5명 2억9천만원, 도소매업 3명 2억8천만원, 숙박업·부동산매매업·개인 등 53명이 48억8천만원을 체납하였으며, 금액별로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34명,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44명, 1억원 초과 3억원 이하 25명, 3억원 초과는 12명으로 3억원 초과 체납자가 전체 체납금액에서 41.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지금까지 1억원이상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07년 21명, ’08년 20명, ‘09년 20명, ’10년 31명)을 공개한 바 있으며, 금년도부터는 체납액이 3천만원이상으로 확대되어 공개대상자도 115명 138억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도 이낙종 세무회계과장에 따르면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 공개는 매년 12월 셋째주 월요일에 공개하며,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공정한 납세풍토 확립 차원에서 가능한 모든 행정제재, 재산압류, 공매의뢰 등의 수단을 강구하여 끝까지 추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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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고액 상습 체납자 115명 명단공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