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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복합경영을 위한 인·허가 중복절차로 임업인의 불편 초래
강원도는 도시지역(보전녹지)산림에서 조림, 숲가꾸기 등 산림의 조성·육성을 위해 시행하는 ‘작업로’ 설치는 국토계획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유림경영 활성화 및 임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임업인 등이 산림복합경영에 지장이 되는 규제혁파를 위하여 개선 건의내용을 국토부와 산림청에 건의했다고 27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정부는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국토부소관 법률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에서 도시지역과 계획관리지역은 개발행위허가(절토·성토 50㎝ 이상) 대상으로 규정하면서 임도설치 및 사방사업만 산림관계법(산림자원법과 사방사업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산지관리법 상 산림의 경영 및 관리를 위한 작업로, 숲길 등은 산지일시사용신고로도 가능하고, 신고 첨부서류 중 실측도 대신 해당 노선표시 임야도 사본으로 갈음하고 있으며, 복구대상산지의 종단도·횡단도도 생략함에 따라 개별법령에서 각각 인·허가 조건, 절차 등을 규정하여 산지를 경영하고자 하는 임업인 입장에서 개발행위부담이 과다하고, 절차도 복잡하므로 예외규정 신설이 필요한 실정이다.
임도 보다 더 경미한 “작업로”를 개발행위허가로 규정한 것은 불합리 할 뿐만 아니라,작업로’라 함은 임산물의 생산·관리를 위하여 산림내에 설치하는 통로를 말했다.
개발행위 구비서류 관련 수수료 작성비용 등으로 산림경영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산림사업에 대한 투자 의욕을 저해하고 있다.
산림사업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산림경영 촉진 및 임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 조인묵 녹색국장은 산림복합경영에 따른 국민 불편해소와 인·허가 비용 부담 완화 및 사유림경영 활성화를 위해 산림복합경영계획에 반영된 경우 작업로 등은 개발행위허가 대상에서 제외 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제도 개선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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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산림사업 위한 개발행위허가 폐지 건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