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지사 최문순)는 향후 10년(2018-2027년)간 추진될 강원도 지역개발사업을 담은「강원도 발전촉진형·거점육성형 지역개발계획(이하 ‘강원도 지역개발계획’)」을 국토정책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로부터 최종 승인 받았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승인된 강원도 지역개발계획은 강원도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10년 단위 중장기 계획으로, 2027년까지 87개소 8조 4,350억원을 투자 소득2배, 행복2배 달성기반을 마련하여 “약동하는 행복강원”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도 지역개발계획은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지역개발지원법’)에 근거하여 낙후·거점지역 등과 인근지역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역별 발전목표와 전략, 구체적인 지역개발사업과 소요재원 조달방안 등을 담고 있다.
기존 5종의 지역개발제도(신발전지역, 개발촉진지구, 특정지역, 지역종합개발지구, 광역개발권)를 10년 단위의 ‘지역개발계획’으로 통합하고 계획에 반영되면 지역개발지원법에 따른 지역개발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으며, 재정 지원, 세제·부담금 감면, 인허가 의제 등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번 계획에는 발전촉진형과 거점육성형 각각 1개의 계획으로 구분하여 수립했다.
발전촉진형 개발계획은 종전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 및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특별법에 따른 신발전지역 개발계획이 포함되어 있으며, 대상지역은 성장촉진지역과 특수상황지역으로 했다.
또한 지리적 측면과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지역 간 동질성,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계획의 실현을 통한 실질적인 효과가 지역사회에 환원될 수 있도록 개발권역과 성장연계축을 구축하는 4대 전략을 설정했다.
도는 2015년 6월 연구용역 착수하여 계획수립 목적과 단위사업 발굴, 시·군 및 관계기관 의견수렴 등을 통해 강원도 지역개발계획(안) 수립하여 2016년 12월 국토교통부에 제출하고, 국토교통부는 실현가능성 검증과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올해 12월 국토정책위원회에 상정하여 최종 승인 했다.
이번 지역개발계획은 전국 5개 도가 승인되었으며, 사업규모는 강원도 87개소 8조 4,350억원, 경남도 74개소 2조 1,992억원, 전라북도 45개소 1조 1,979억원, 전라남도 131개소 4조 8,309억원, 충남도 99개소 4조 2,820억원이다.
도 박용식 균형발전과장은 이번에 승인된 지역개발계획은 지역의 고유자원에 기반을 둔 발전전략 수립과 특화 사업 발굴을 통해 강원도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할 수 있는 실효성 높은 계획을 수립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으며,지역개발사업이 2018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향후 10년간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 효과가 즉각 나타날 수 있도록 예산 및 행정력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최대한 집중하여 지원하고, 지역 전략사업들의 민자 유치를 적극 지원함으로써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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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지역개발계획 수립 실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