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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개 사립유치원 부당 집행한 17억여 원 자진 반납
한국디지털뉴스 김형근 기자=강원도교육청(교육감 민병희)은 올해 사립유치원 감사’ 처분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도교육청은 유아교육 공공성·투명성·책임성 제고를 위해 올해부터 사립유치원감사단을 별도 설치해 운영하고 있으며, 민원을 포함하여 50개 유치원의 실지감사를 실시했다.
도교육청은 2019년도 사립유치원 감사 결과, 32개 유치원 128건에 대해 신분상 경징계 2명, 주의 80명, 경고 69명, 행정상 시정 19건, 통보 14건, 기관경고 1건, 재정상 322,577천원 회수 처분했다.
이는 지난해 21개 유치원을 감사한 결과와 비교해 유치원별 평균 처분 건수와 회수 금액이 대폭 감소한 것이다.
지난해 사립유치원 감사 결과는 21개 유치원 130건에 대해 신분상 204명, 행정상 97건 재정상 987,328천원 회수 처분했다.
올해 처분 건수와 회수 금액이 감소한 이유는 감사대상 유치원이 부적정하게 집행한 금액을 유치원회계로 자진 반납하고 있기 때문이며, 2019년 자진 반납한 금액은 30개 유치원 1,730,561천원에 이른다.
주요 자진반납 항목은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유재산 공적이용료, 연합회비 등 개인회비, 개인차량 구입 및 유지비, 업무추진비, 적립금, 개인대출금 등이다.
또한, 도교육청은 지난해 10월부터 운영하는 ‘유치원 비리신고센터’에는 현재까지 총 17건이 접수되어 처리 및 조치 완료했다.
부적정 사례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주요 지적사례 및 우수사례를 도내 모든 유치원에 공유하고 있고,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강원도교육청 홈페이지에 실명으로 공개하고 있으며, 감사처분사항 이행여부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현장 확인을 하는 등 감사처분의 사후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특히, 도교육청은 ‘2019년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결과’에서 전국 시도교육청 가운데 유일하게 종합청렴도 첫 1등급을 달성한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공공성 강화’ 분야를 우수 정책으로 인정받았다.
도교육청 허남덕 감사관은 “감사관실에서는 사립유치원 실지감사시 유치원 운영 전반에 대한 컨설팅을 병행하고 있고, 사립유치원에서는 부당 사용된 비용을 자진반납 하는 등 책임있는 회계 관리가 강화되고 있다”며 “2020년도에도 계획된 36개원에 대하여 정기감사를 실시하고 유치원 비리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며 개선사항과 우수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등 유치원 공공성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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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교육청 사립유치원 감사 처분 발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