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김형근 기자=최문순 강원지사,송하진 전북지사,구만섭 제주지사 권한대행은 6일 오후 4시,세종시 지방자치회관에서 강소권 초광역 협력방안 강력요구를 위한 공동건의문을 채택·발표했다. 공동건의문 발표 이후 행정안전부를 방문하여 전해철 행안부 장관을 접견했다. 이 자리에서, 채택된 공동건의문을 전달 하고, 강소권에 대한 특별한 지원책 마련을 요청했다. 최근 정부의 지역간 초광역 협력 지원책은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으나,정책의 초점이 광역시급의 대도시가 있는 일부 지역에 맞춰져 있으며, 이는 오히려 이미 발전된 지방과 그간 소외 되어왔던 지방 간의 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3개도는 이번 공동건의문을 통해 다른 의미의 지역 불균형을 초래하지 않도록 정부차원의 강소권 지원대책 수립을 적극 요구했다. 공동건의문에는 강소권 메가시티 지원을 위한 정부 TF팀 즉시 구성·운영, 지원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 촉구, 정부주도의 강소권 발전전략 구상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의 내용이 포함됐다. 도는 강원특별광역권(강소메가시티) 발전 추진전략 수립을 통해 정책수요를 발굴하여 정부의 지원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지역여건을 고려한 광역-광역, 광역-기초, 기초-기초간 특색있는 메가시티 모델 발굴 및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접경지역 특별지방자치단체 구성, 강호축 초광역협력권 사업 등 기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구체화한 발전전략을 수립하여 정부와의 협력을 강화 할 예정이다. 강소권(강원·전북·제주) 도지사 초광역협력 지원 촉구 공동건의문 국가균형발전이란 지역 간 발전의 기회균등을 촉진하고 지역의 자립적 발전역량을 증진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며 전국이 개성있게 골고루 잘 사는 사회를 구현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와 같이 국토가 넓지 않은 지역에서는 한정된 토지를 활용하기 위해 특히 더 국가균형발전이 필요한 상황이다. 중앙과 지방간의 균형은 이미 무너지기 시작했다. 지난해 국토의 12%에 불과한 수도권의 인구가 지방의 인구를 추월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일시적인 “현상”이 아닌 가속화되고 있는 “추세”임이 더욱 문제이며, 공공기관 전면 재배치 등 특단의 대책이 아니라면 정부가 손쓰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 정부는 지방과 지방간의 균형마저 흔들고 있다. 정부는 초광역협력 전략이라는 명분하에 지방 광역시를 중심으로 인근 광역지자체와의 통·연합을 지원하고 있지만, 이는 이미 발전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수도권 일극체제를 타파하기 위하여 지금까지와 차원이 다른 균형발전 전략이라고 내세우고 있음에 불구하고 이는 과거 5+2 광역경제권 전략과 크게 다를 바 없다. 강원, 전북, 제주와 같이 광역시가 없어 소외되고 차별받아왔던 지역을 처음부터 배제하고 간다는 점에서 오히려 문제가 더 심각하다. 불평등하고 불균형적인 상태에서의 초광역협력 논의는 불평등을 더욱 가속화시킬 것이고, 자칫하면 기울어진 운동장의 데스게임이 되어 일부 지역은 계속 소외되고 지방소멸까지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뿐만아니라, 지역간 불균등 발전이 사회통합을 저해할 것이라는 것 역시 자명한 사실이다. 강원·전북·제주가 작지만 강한 강소권 메가시티를 구성하여, 강소권 각 여건에 맞는 지역 발전전략을 구상해 나갈 때, 비로소 모두가 상생하고 함께 잘사는 나라가 되어 진정한 의미의 균형발전이 실현될 것이다. 강원·전북·제주는 지역적 특수성을 인정받아, 각자의 독자적인 사업모델을 구축하고, 타 메가시티와 동등한 대열(4+1전략)에 나란히 설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며, 초광역협력 지원의 확장에 따른 국내·외 연결 브릿지 역할을 통해 특색있는 발전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뜻을 모아 함께 추진해 나가기로 결의한다. 1. 정부는 강원‧전북‧제주를 강소권 메가시티로 지정하여 초광역협력 지원에 포함하여야 한다. 2. 강소권 초광역협력 지원을 위한 정부차원의 전담 TF를 즉시 구성하여 특화된 강소권 메가시티 모델 실현을 위한 대응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3. 정부 지원 규정에 강소권을 포함하고, 타 메가시티와 동등하게 지원받을 수 있는 명확한 지원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4. 정부는 강소권 발전전략 구상을 위해 3개 도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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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소권 초광역 협력방안 강력요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