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체납사유별 테마 정해 압류, 추심 등 강력 징수키로
단양군은 1일 지방세 체납을 강력 징수한다는 방침이다.
군은 당해 연도 체납액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과년도 이월 체납액을 효율적으로 정리하기 위해 앞으로 남은 3개월을 2007년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으로 정해 징수활동을 펼친다.
이를 위해 군은 체납 유형별 정보를 토대로 테마 징수방안을 마련하고, 거주지 및 금액별 체납자 분석을 통하여 소액체납액(10만원 이하)은 읍면 자체 징수반에서, 고액체납액(1백만원 이상)은 군․읍면 합동 징수반에서 징수할 방침이다.
군 체납액 징수반은 징수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직장생활자 급여, 신용카드 대금, 예금, 보험금, 토지보상금 등 기타수익금에 대해 압류 및 추심 의뢰하는 등 강제집행 절차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1백만원 이상 전체 체납자 압류부동산에 대하여는 채권 우선순위 분석을 통해 체납충당 가능성 있는 토지를 공매를 추진하며, 지방세 3회 이상 체납자에 대한 관허 사업제한, 5백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신용불량자 등록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한편 군은 10월부터 일대일 고액 체납액 관외 징수반을 편성하여 서울, 경기, 부산 등 관외거주 상습 체납자를 방문해 현장에서 징수하는 한편 현장 징수가 불가한 체납자에 대해선 동산 압류 및 보유차량 견인 등 의 현장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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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체납자와의 전쟁 선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