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도청 소회의실에서 ‘일등경제 충북실현’을 목표로 정부의 재정분권 정책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국세의 지방세화를 통한 안정적인 재정 확충방안 마련을 위한 제2회 충북 세정포럼을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포럼에서는 포럼의 기능강화를 위한 포럼위원 추가 위촉 등 2020년 운영계획을 논의하였으며, 성숙한 지방자치 정착을 위한 자율재정 확보를 위해 국세와 지방세 체제개편 방안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펼쳐졌다.
특히, 국세 중 양도소득세 부동산분, 개별소비세, 주세 등의 지방세 이양가능성 및 이양방안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도는 이번에 논의된 세 가지 세목을 모두 지방세로 이양했을 경우 약 3,600억원의 세수증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으며, 이번 포럼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적극 검토하여 구체적인 이양방안을 마련하는 등 2020년 국세의 지방세화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도 한창섭 행정부지사는 “충북 세정포럼을 통해 도 내외 다양한 분야 전문가 분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안정적인 충북 지방재정 확보를 위한 여러 전략과 정책이 도출되고 이것이 새로운 도 발전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하고, 충북대교수 이장희 세정포럼 대표는“정부의 재정분권에 대응한 충북도만의 전략 수립에 민관이 함께 공조 노력하면 추진동력 확보 등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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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충북 세정포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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