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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천천 국가하천 승격으로 하천정비에 전액 국비 투입 관리
충북도는 환경부에서 국가하천 지정요건에 부합하는 지방하천 대상중에서 국가하천으로 승격 확정한 전국 20개 지방하천 중 도내 1개 지방하천인 병천천이 포함됐다고 28일 밝혔다. 국가하천으로 승격되는 지방하천 병천천은 23.51㎞(충북구간 21.6㎞)으로 이번 국가하천으로 승격되어 환경부에서 직접 관리하게 됨에 따라 적극적인 국비 지원 및 체계적인 유지,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의 하천은 총 3,840개소로 국가하천은 73개소, 지방하천은 3,767개소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전체 하천 중 하천법 상 국가하천 요건을 충족하는 하천은 540개소에 달하는 상황이나 그동안 국가하천으로 승격받지 못하여 해당 지자체에서 열악한 재정여건에 불구하고 지방하천으로 관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이상기후로 인하여 태풍 및 집중호우가 지방하천이 위치한 도심지에 집중되어 피해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서 승격요건을 충족하는 대규모 지방하천 구간은 체계적인 통합 관리를 위해 국가하천으로 승격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됨으로서 환경부에서 2022년 9월 지자체를 대상으로 국가하천 승격 수요조사를 실시했다. 국가하천 승격 대상지를 제출한 2022년 10월부터 충북도는 환경부 및 지방환경청 등을 방문하여 도내 지방하천에 대한 국가하천 승격의 필요성 및 당위성에 대하여 건의한 결과 이번 병천천 국가하천 승격이라는 쾌거를 이루게 되었다. 충북도는 2020년 1월 달천, 무심천, 미호강, 한강 등 4개 하천이 국가하천으로 승격된 이력이 있다. 이번 병천천 국가하천 승격은 내년 상반기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심의 후 환경부장관 국가하천 지정 고시 등 행정절차를 거쳐 2025년부터 국가에서 본격적으로 관리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병천천이 국가하천으로 승격됨으로서 하천 유지관리에 전액 국비가 지원되는 만큼 재해예방에 좀 더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잦은 집중호우로 인한 홍수피해를 적극 예방하여 도민 안전 및 재산권 보호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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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지방하천 병천천,국가하천 승격 확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