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확대와 제도 개선을 통해 도민 의료안전망으로 자리매김
한국디지털뉴스 김석쇠 기자ㅣ민선 8기 충북도의 핵심 공약이자 세계 최초의 혁신적 의료복지제도인 ‘의료비후불제’가 시행 3년 3개월 만에 이용자 3,000명을 돌파하며 충북을 대표하는 의료복지정책으로 확고히 자리 잡았다.
도는 21일 브리핑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으로 치료를 포기하는 도민이 없도록 도입한 의료비후불제가 낮은 손실률과 높은 이용 만족도를 기록하며 성공적으로 안착했다.
2023년 1월 제도 시행 이후 지역사회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며 의료비후불제가 도민의 든든한 의료안전망으로 굳건히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왔다.
제도 시행 초기에는 도덕적 해이와 예산 낭비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그러나 도민들의 성실한 상환과 유관기관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현재 손실률 1%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선순환 구조를 갖춘 지속 가능한 의료복지제도로 안정적으로 정착했다.
제도 전반에 걸친 과감한 혁신과 지속적인 개선 노력의 결과로 평가된다. 도는 특히 제도의 문턱을 낮추고 지원 범위를 넓히는 데 집중해 왔다.
지원 대상과 질환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지원 한도를 기존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했으며, 수술·시술 여부와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또한 진료비뿐만 아니라 간병비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해 치료 전 과정을 아우르는 두터운 지원체계를 마련했다.
제도 개선에 힘입어 월평균 신청 인원은 지난해 97명에서 올해 180명으로 약 86% 증가했다. 특히 산후조리원 이용 비용을 포함한 출산 관련 지원 건수는 지난해보다 8배 증가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과 도민 체감도는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 지원 대상을 10세 이하 자녀를 둔 한 자녀 가정까지 확대하고, 신경과·외과·피부과·재활의학과 등 4개 질환군을 추가해 기존 5개 질환군에서 총 9개 질환군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보다 촘촘하고 빈틈없는 지원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충북형 의료비후불제는 정책의 효과성과 안정성을 인정받으며 서울·경기 및 전남 해남군 등 여러 지방자치단체로 확산되고 있으며 도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의료비후불제가 국가 차원의 정책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의료비후불제가 도민을 위한 실질적인 의료안전망으로 더욱 굳건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향후 지원 대상을 단계적으로 모든 도민으로 확대하고, 질환 범위 역시 전 분야로 넓혀 나갈 예정이다.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신용불량자 등 금융취약계층도 안정적으로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더욱 정교하게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충북의 대표 혁신정책인 의료비후불제가 대한민국 의료복지의 새로운 기준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지원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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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의료비후불제.시행 3년 3개월 만에 3천명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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