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25일 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 녹지 등)로 결정되어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도시계획이 장기 미집행된 토지 및 건축물, 주택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실시한 후 재산세 감면을 추진할 계획이다.
도시계획시설용 토지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은 시·군의 감면 조례에 규정된 것으로, 공공시설용 토지의 경우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에 의한 지형도면 결정 및 고시 즉시 재산세 50% 감면과 도시계획세가 면제되지만, 공공시설용 이외의 도시계획시설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미집행된 경우만, 토지·건축물·주택 재산세는 50%감면, 도시계획세가 면제된다.
이 같이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장기간(10년 이상) 경과한 후에야 감면이 되기 때문에 과세자료 관리소홀로 인한 감면누락이 발생할 소지가 있어 도민의 권익보호와 조세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감면대상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도는 지적, 도시계획 및 건축부서의 전산자료를 제공받아, 시군의 장기미집행된 사권제한 토지 등에 대하여 과세자료를 정비할 예정이며, 해당 지적 및 과세 전산자료를 활용한 ‘크로스 체킹’을 실시하여 자체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 재산세 과세자료를 정확히 정비하여 도민의 권익보호 및 조세행정의 신뢰성 제고에 더욱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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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장기미집행 사권제한토지 등 재산세 감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