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 없이 말 한마디로 민원을 해결하는 충남도의 그린(Green)지적민원시스템’이 또다시 ‘대한민국 최고’ 반열에 올라섰다.
지난 9월 특허 획득과 지난달 국토해양부 주관 지적세미나 최우수상 수상에 이어, 이번엔 민원혁신 분야 최고상 수상의 영예를 차지하며 민선5기 도정 목표인 행복한 변화 새로운 충남’을 만드는데 민원혁신분야에서 행복한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는데 성공했다.
도는 행정안전부 주최 ‘민원행정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그린지적민원시스템이 전국 최우수 사례로 선정돼 대통령상을 수상했다고 24일 밝혔다.
23-24일 청주 라마다호텔에서 열린 이번 경진대회는 중앙행정기관과 전국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교육청 등이 참가했으며, 중앙 및 지자체별 예선을 거친 뒤 서류심사와 발표심사, 본 대회 심사 등을 거쳐 수상 기관이 최종 확정됐다.
대통령상을 수상한 충남도의 그린지적민원시스템은 민원처리 과정의 일부만 개선한 다른 혁신사례와 달리 민원처리 전 과정을 혁신적으로 개선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타부서 및 기관의 인허가 서류를 온라인으로 연계해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종이문서 발생 자체를 없앤 점은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허 취득으로 독창성과 우수성이 입증된 지적민원시스템은 토지이동 등 15가지 지적민원을 서류 없이 말로 신청하고 전산으로 처리함으로써, 그동안 수기로 민원신청 처리하던 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말로만 신청하는 종이서류 없는 민원처리시대를 실현했다.
불편한 것을 싫어하는 국민의 높아진 행정서비스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 지적민원신청 시 도면과 대장 등을 열람·발급받아 토지정보를 확인하고, 각종 인·허가 서류 및 지적측량성과도를 참고해 민원 신청서를 작성한 뒤 첨부서류와 함께 제출하던 그동안의 복잡한 민원처리절차를 모두 없애고 ‘지적민원시스템’에 담아, 민원인이 부담 없이 민원실을 방문하여 지적민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행정환경변화에 따라 각각의 인 허가시스템과 민원시스템간의 연계 활용이 기술적으로 가능하고, 대용량의 프로세스를 처리할 수 있는 하드웨어의 출현으로, 담당공무원이 민원인의 제출서류를 확인하고, 결의서·조사서 작성 및 결재정리 등 그동안 수기방식으로 처리되었던 절차가 ‘민원시스템’을 통하여 전산처리 및 전자결재 함으로써 종이문서 생산을 제로(0)화하고, 행정효율의 대폭 상승으로 민원처리기간을 5일에서 3일로 단축할 수 있다.
도는 매년 약27만건의 지적민원을 처리하면서 발생하는 162만장(1건×6장)의 A4용지가 필요했으나, 시스템도입으로 종이문서 생산 자체가 사라지게 되어 종이생산에 필요한 나무를 벌목하지 않아도 됨으로써 지구환경 개선에도 크게 기여하게 되었으며, 여기에 지적민원시스템에 의한 전산처리로 종이문서가 사라져 영구보존문서의 전산화 및 관리 비용으로 매년 32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10년생 잣나무 230만 그루(32억원=1그루×1400원×230만)를 심는 효과와 종이문서 생산 방지로 8.2톤의 탄소 발생 감축 효과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원시스템은 국민의 일상생활을 행복하게하고, 국민의 비용부담을 절감하여 주머니를 행복하게 하는 것으로, 수많은 민원행정의 업무처리에서도 확대하여야 할 것으로, 충남 민선5기 도정의 노력은 국민행복 행정만족 녹색성장의 행복한 변화의 불씨로 작용하여 우리나라의 모든 행정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 넣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충남도 민원행정개선 경진대회서 대통령상 수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