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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소방 특별사법경찰,구급활동 방해 혐의로 A씨 검찰 송치
충남소방본부는 27일 ‘폭행에 의한 구급활동 방해’ 혐의로 10대 여성을 검찰에 송치했다. 도 소방본부는 앞으로도 구급대원 폭행 및 활동 방해에 대해서는 ‘무관용’ 엄정대응한다는 방침이다. A씨는 지난 7월 31일 천안시 서북구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 B씨를 한차례 발로 강하게 밀어 넘어뜨리며 B씨의 복부 등에 부상을 입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도 소방본부 특별사법경찰은 소방기본법 50조에 따라 A씨를 직접 수사해 송치했다. 소방기본법에는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 또는 협박해 화재진압이나 인명구조, 구급 활동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도 소방본부의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도내에서는 총 51건의 소방대원 폭행사고가 발생했으며, 올해도 10월 현재까지 8건이 발생해 이 중 5건에 대해 특별사법경찰이 직접 수사를 진행했다. 도 소방본부는 구급대원 폭행 등 소방활동 방해사범에 대한 전문적인 대응 등을 위해 2016년 7월 소방특별사법경찰팀을 꾸리고 변호사 등 전문인력을 배치해 운영 중이다. 또 긴급출동과 피의자 호송을 위한 전담 차량을 소방본부에 배치하는 한편 모든 소방서 특별사법경찰에 수사 장비를 배치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 박종인 소방본부 사법팀장은 “지난달에 관련 법령이 개정돼 이제 더 이상 음주나 약물 등 심신미약을 이유로 처벌을 감경받을 수 없다”며 “대원 보호를 최우선으로 폭행 등 소방활동 방해 사범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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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대원 폭행 방해 ‘무관용’엄정 대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