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유태균 기자=충남도는 23일사회성과보상사업은 민간 선 투자와 사업추진 후 성과에 따라 행정기관이 비용을 지급하는 방식이며, 민간의 전문성과 창의성 도입 및 예산 절감 부문에서 효과가 있다. 장점으로 유럽연합(EU)과 미국에서는 널리 시행되고 있으나, 국내는 부여군을 비롯해 서울, 경기에서만 추진하고 있는 등 아직 생소한 단계이다.
도는 이 사업을 도 전체에 확대 적용할 방침으로, 용역 주관사인 한국기업지식연구원은 ‘미래가치를 창출하는 충남형 SIB 생태계 조성’을 목적으로 오는 8월까지 5개월 간 연구를 실시한다.
도는 용역이 완료되면 사회성과보상사업 선정심의위원회 구성에 이어 도의회 사업승인의결, 운영기관 모집 등 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이날 착수보고회서 한국기업지식연구원은 사업 발굴과 관련 국내 평균 대비 높은 자살률과 교통사고율, 저출산 고령화 및 양극화 해소, 청년정책 등 도가 당면한 5가지 분야를 중심으로, 타당성과 성과측정이 가능한 정책을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이창식 한서대 이창식 등 전문가들은 “도의 첫 SIB사업인 만큼 충남의 특성에 맞는 추진체계와 투자자 모집, 올바른 성과지표 설계로 충남만의 SIB가 되어야 한다”며 “현장 공무원들과 중간지원조직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업무중복으로 나타날 수 있는 갈등을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고 자문했다.
이에 대해 연구원측은 중간보고(6월)와 최종보고(8월) 전 전문가 회의를 개최해 보고내용의 사전검증과 개선작업을 실시하고, 국내와 해외의 사례를 종합 분석해 최적의 안을 찾겠다고 답했다.
김영관 도 정책기획관은 “민간에서 사업 후 성과를 평가해 예산을 투입하는 체계 자체가 낯설지만 사회문제 해소를 위한 다각적 접근 통해 성과를 이루고자 한다”며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앞으로 용역사와 지속적 협의와 벤치마킹 등을 시행하고, 이를 통해 도민들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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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는 도청서 충남형 사회성과보상사업 주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