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센터,학교 밖·이주배경 청소년 포함 디지털 인권실태 파악 등 연구용역 착수
충남도가 학교 밖 이주배경 청소년을 포함하는 ‘충남형 디지털 인권보호 정책’ 기반 마련에 나섰다.
도 인권센터는 17일 충청권 통일플러스센터 2층 대회의실에서 연구용역 수행업체인 남서울대 산학협력단, 전문가, 도 관련 부서 담당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청소년 디지털 인권 실태조사’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온라인 및 생성형 인공지능(AI) 환경 변화로 사이버폭력, 디지털 성범죄, 온라인 혐오・차별 등 청소년의 디지털 인권침해가 심화됨에 따라 마련했다.
보고회는 연구용역 수행 계획 발표, 전문가 자문, 질의응답 및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도 인권센터는 기존 실태조사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던 학교 밖 청소년 및 이주배경 청소년을 주요 조사 대상에 포함해 ‘충남형 디지털 인권 보호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를 마련할 방침이다.
이날 연구책임자인 장미경 남서울대 교수는 착수보고 발표를 통해 연구 목적, 조사 설계, 추진 일정 등 연구 수행 계획 전반을 보고했다.
우선, 설문조사를 통해 도내 청소년의 디지털 인권 인식 및 피해 경험을 파악하고, 심층 면접 조사를 통해 피해 발생 맥락, 도움 요청 과정의 장벽, 제도적 사각지대 등 수치로 포착하기 어려운 구조적 요인을 분석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내외 디지털 인권 보호 정책 및 우수사례를 비교 분석해 충남 지역 여건(도농복합, 인구감소지역, 교육 기반 등)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 모델도 도출한다.
자문위원들은 도의 도시형 도농복합형 농촌형 등 지역 특성별 디지털 접근성 격차를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주배경 청소년의 경우 언어적 문화적 차이를 고려해 다국어 안내자료를 제공하고,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 제도권 이탈 상태로 인해 보호체계 접근성이 제한될 수 있는 만큼 조사 과정에서 심리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구윤리 원칙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피해 발생 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1388),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등과 연계한 즉각적인 보호 및 지원 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도 인권센터는 도출된 의견과 자문 내용을 검토 반영하고, 중간보고회와 최종보고회를 거쳐 오는 11월 연구용역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조상현 도 자치행정과장은 이번 인권 실태조사에 대해 “디지털 환경에서 청소년의 인권침해는 단순한 온라인 문제를 넘어 일상생활 전반에 걸친 심각한 인권 사안”이라며 “충남형 청소년 디지털 인권 보호 정책 수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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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형 청소년 디지털 인권보호 정책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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