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면 21일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에 대한 위헌 판정으로 이들 규제는 어떻게 될까.
신행정수도 예정지였던 공주시 장기면과 반포면, 연기군 조치원읍·금남면, 청원군 부용면·강내면, 대전시 유성구 금고동 등 17개 지역에 채워졌던 토지거래특례지역 규제는 별도의 공고 없이 이번 위헌 판결로 자동 폐기된다.
그러나 나머지 투기과열지구, 주택투기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등의 규제는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법과 직접 관련이 없어 이번 위헌 판결과 상관없이 존속하게 된다.
다만 정부가 이들 규제가 적용되는 지역에 부동산투기 우려가 없어졌다는 판단을 하게 되면 각종 구역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22일 “토지거래특례지역과 달리 주택·토지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신행정수도 특별법과 무관하게 건교부의 개별 법률에 따라 각각 지정됐다”고 말하고 “토지거래특례지역을 제외한 충청권에 대한 다른 규제들은 이번 위헌 판결과 상관없이 원칙대로 유지할 방침이며, 해당 지역의 집값·땅값이 안정돼야만 해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번 위헌 판결로 집값과 땅값이 급격히 하락하면 조기에 해제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해제할 이유가 없다”고 못박고 “지금은 조기해제를 장담할 수 없다”고 말해, 연내에 이들 규제가 해제되지 않는 지역도 상당수에 이른다.
주택과 토지투기지역은 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가로 부과되는 곳으로, 충청권에서는 현재 대전시내 전역과 청주시 청원군 등 10개 지역이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돼 있으며 천안시와 공주시·아산시와 연기군 등 15개 지역이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됐다.
건교부는 신행정수도 후보지 투기꾼들과 관련 “신행정수도 건설이 무산되면서 투기꾼들이 재산상 손해를 보는 등 억울한 측면이 있겠지만 투기 자체는 불법이므로 이들에 대한 처벌은 피할 수 없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올 상반기 수도권과 충청권에 대한 토지매입자 13만5799명 가운데 투기혐의가 짙은 5만2544명을 적발해 지난달 중순 국세청에 이들 명단을 통보했으며 국세청은 현재 자금출처 등에 관한 정밀조사를 하고 있다.
특례지역 지정만 자동폐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