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고유가에 따른 민생안정 대책 수립
전북도는 19일 고유가에 따른 서민경제 피해를 줄이고, 민생안정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한다.
도는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한명규 정무부지사)를 열고,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공요금 중 도시가스에 대해 요금을 동결하기로 의결했다.
또 시·군 관리대상인 상·하수도와 쓰레기봉투료, 정화조 청소료, 문화시설 이용료, 공연예술 관람료 등 6종의 공공요금에 대해서도 연내 요금동결을 자치단체에 권고하기로 했다.
6종 공공요금 연내 요금 동결
이날 소비자관련 정책회의에는 학계 전문가와 소비자단체, 유관기관 단체장 등이 참석, 지방공공요금 안정화 방향과 대책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한 후 이루어졌다.
도시가스 요금은 인상요인 발생시 지역 도시가스 공급자와 협의해 연말까지 동결토록 유도하는 것은 물론, 한국가스공사의 도시가스 원료비 동결을 지속적으로 건의, 요금 인상을 억제할 계획한편 소비자정책심의위는 이날 공공요금 인상 억제와 함께 소비자 주권 강화 등 권익 증진 제도를 보완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 '전북 소비자보호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대해서도 의결했다.
또한 전북도는 고유가를 타개하기 위한 제조업 및 민생 경제, 농어민 안정대책 등 4개 분야 12개 사업에 대한 특별지원을 정부에 건의했다.
전북도는 도내 각 분야의 의견 수렴을 거쳐 1차적으로 중앙정부에 보낼 12개 건의 사항을 결정했다.
도가 건의한 사업은 제조업 및 민생경제 농어민 버스·화물운송·건설 에너지 절약지원 분야 등 총 4개 분야. 제조업 및 민생경제 분야의 경우, 제조업 생산에 필수 연료인 LNG, 중유 등 산업용 연료에 붙는 개별소비세(특별소비세) 면제를 건의했다. 원자재 구매 정책자금의 대출금리는 현행 5.1%에서 4.1%로 내려 줄 것을 요청했다.
농어민 분야는 연안어업 구조조정을 위한 어선 감축사업 지원과 휘발유 사용 소형어선 유류비 환급금 지급과 시설원예 품질개선 국비보조율의 확대를 건의했다. 관공서 등 건축물 위주의 신·재생에너지 설치지원 사업도 농업분야에 적극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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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공요금 동결, 서민경제 살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