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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정부규제완화 동참하기 위해 대국민 여론 수렴 중
군산해경이 달라진 정부규제완화를 홍보하기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군산해양경찰서(서장 박세영)은, 지속적으로 발굴ㆍ개선하고 있는 정부규제완화에 대해 대국민 홍보활동이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완화된 규제 알리기’ 홍보에 적극 동참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해양경찰이 선정한 정부규제 완화 부분은 총3개 테마로 이중 수상레저 조종면허는 갱신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변경하고, 국제경기에 출전하는 외국선수의 면허조항을 완화했으며, 25톤 이상 요트조종에 적용되던 이중적 규제를 완화한 것 등 10건의 규제가 개선되어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또한, 해양환경 관련 구비서류 방식을 대폭개선하여 기존의 제출의무를 삭제하거나 담당공무원이 확인처리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민에게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내부제도를 정비하고 법제처 심사가 완료되면 곧바로 시행한다고 해경은 설명했다.
이외에도 선박이동 및 대피명령 절차신설로 해난사고의 적극적 예방조치가 가능해 졌으며, 각종 검사절차, 등록절차, 등록요건 완화 등 총 50여개의 국민불편 사항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여 개선해 나갔다고 해경은 전했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서민불편사항 및 자체 추진 전략과제 일제점검을 통해 미진한 사항에 대하여 대책을 수립하고 보완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으로 정부규제완화에 앞장설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해경은 일반국민의 불편사항에 관한 여론을 수렴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청이 운영하고 있는 모바일, 민간포탈, 트위터를 적극 활용해 정보를 제공하고 아이디어를 적극 수렴할 방침이다. 또한 실 수혜자들에게 직접 홍보하는 순연회도 준비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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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 폐기물관리 규제완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