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지방세 체납액이 3천만원이상인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해 도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79명의 명단을 도보 및 도 시군 홈페이지를 통해 2006년도 시작 이래 여섯 번째로 오는 12일 전국 동시에 공개한다.
이번에 명단 공개한 79명의 총 체납액은 113억원으로서 개인 40명에 47억, 법인 39명에 66억원이며, 개인 최고 체납자는 도임실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이막동씨로 체납내역은 주민세 등 331백만원이며, 법인 최고 체납자는 서울시 중구 을지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주)대찬산업개발이 취득세 등 1,011백만원을 체납하고 있다.
명단공개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성명, 상호(법인 명칭),연령 직업, 주소, 체납액, 체납세목, 체납요지 등 이다.
도는 그 동안 명단 발표하기에 앞서 지난 5월 11일 1차 지방세 심의위원회서 선정한 3천만원이상 체납자 81명에게 명단공개 계획을 통보하여 납부 및 소명 기회를 6개월간 부여하였는 바, 소명기간 중에 자진납부자는 없었으나 공·경매를 통하여 11명에 203백만원을 징수하였고, 그 중 잔존 체납액이 3천만원 미만으로 줄어든 2개 법인을 제외토록 결정하고 79명을 명단공개 대상자로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도 김진술 세무회계과장은 앞으로도 체납자 재산압류, 공매처분 등 강력한 체납처분과 체납자 명단공개, 출금금지, 관허사업 제한 등 행·재정적 제재를 가하여 성실한 납세자가 존경받는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북도 3천만원이상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