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방침인 親서민정책의 목표달성을 위해 해경이 각종 범죄 단속활동의 제도적 문제점과 실적분석에 나섰다.
3일 군산해양경찰서는 실적위주의 단속활동을 지양하고 영세어업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경미사범’에 대한 구체적 정의와 세부 항목별 처리 절차에 대한 적절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고 밝혔다.
일선 현장에서 위법사항을 적발할 경우 계도와 입건의 명확한 구분이 없는 상황에서 경찰관의 자의적 해석에 맡기다보니 ‘과잉단속’이나 ‘봐주기식’ 단속 논란이 일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논란을 종식시키고 일선 경찰관들의 명확하고 공정한 업무처리를 위해 이른바 범죄단속 가이드라인을 정해 현장에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해양경찰청이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1월 -2012년 4월까지 단속한 특별법 위반사범 검거건수 1만여건 가운데 568건(5.7%)이 기소유예처분에 이르고 있어, 이러한 기소유예처분에 해당되는 사안을 중심으로 계도위주의 단속을 펼친다는 방침이다.
대표적으로는 스킨스쿠버 활동 중 해삼 5마리 포획, 선박 하역 과정에서 선장의 재선의무 위반, 사업자에서의 소량의 비산먼지 발생, 수상레저변경 사항 미등록 등 피단속인 입장에서 과잉단속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례들이다.
해경은 사례분석과 대책이 수립되는 대로 경미한 행정벌 위반의 경우에는 계도장 발부를 적극 권장할 것을 일선 부서에 지시할 방침이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해상치안질서를 확립하고 범죄를 억제하는 효과가 단속만이 능사는 아니다”며 “국민이 안심할 수준의 치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예방순찰활동 등은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해경은 일선현장에서 단속에 나서는 경찰관을 대상으로 현장 상황 대응능력을 높이는 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 
군산해경 경미한 위반사항 계도 방안 모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