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차 전북재정포럼이 포럼위원과 관계공무원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전북도는 22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최근 정부의 긴급재정관리제도 도입에 따른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특히, 이번 포럼은 공기업 출자․출연기관 부채감축 방안을 중점을 두고 토론이 진행했다.
이형규 정무부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지금 지방재정이 매우 어렵다면서 지방재정이 어려운 이유는 낮은 경제성장률과 불경기 탓도 있지만 일부 자치단체의 무분별한 투자와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재정수요가 크게 증가한 요인이 크다고 지적했다.
재정투융자심사와 공모사업 사전심사강화, 재정사업평가 등을 통해 재정수요를 축소하고 무분별한 투자를 억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말했다
이 부지사는 도와 시군의 경우 재정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미래에 닥칠지 모르는 위험요소를 점검하고 정부 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오늘의 재정포럼은 매우 중요하고 시기도 적정하다며 오늘 포럼을 통해 도와 공기업, 출자․출연기관의 재정운영 전반에 대해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따른 대응방안도 마련하는 뜻 깊은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행정연구원 배정아 박사는 발제문에서 세출측면에서 재정운용의 방만과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예산집행 및 무리한 대형사업 감축을 해야 하며 예산낭비, 지역축제 등 선심성, 전시성 사업의 문제점에 대하여 지방재정영향평가강화를 통해 불요불급한 사업의 억제를 주문했다.
세입측면에서는 재정압박의 근본적인 문제는 중앙과 지방간 재원의 구조적 한계이기 때문에 세원이양이나 지방의회의 과세자주권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북 재정포럼은 지난 2008년 2월 출범 이번 까지 총 28회 재정포럼을 개최 정부의 재정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등 전북도 재정정책의 길잡이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고 관계자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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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차 전북재정포럼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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