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도청 18층 소회의실에서 2019년 제2회 도규제개혁위원회를 열어 규제입증책임제를 본격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도규제개혁위원회 관련 조례와 시행규칙 전부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위원회는 최용범 행정부지사 주재로 규제개혁 주요분야 관련 실․국장 및 민간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연초 계획한 ’도 규제개혁 추진계획‘에 대한 추진상황과 성과 보고회, 규제입증책임제와 규제샌드박스제도 등을 반영한 도규제개혁위원회 관련 조례와 시행규칙 전부개정(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규제개혁의 주요 추진상황을 보면,지역 현장 중심의 규제과제를 159건 발굴해 그중 19건이 수용되어 일부는 관련 법령 등이 개정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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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규제입증책임제 도입 시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