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 분쟁 해소 재산권 보호 강화 전북도가 4일 지적 재조사위원회’를 열어 도내 13개 시군, 54개 지적재조사지구(총 21,743필지, 10,324천㎡)에 대한 심의를 완료하고, 사업 추진 방향을 확정했다. 이번 심의는 이웃 간 경계 분쟁 해소 및 도민 재산권 보호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지적 재조사 사업’은 토지의 실제 이용 현황과 등기부상 도면의 불일치를 바로잡고, 경계 분쟁을 예방해 주민 재산권을 보호하는 국가 정책사업이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각 시군이 제출한 사업 대상지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추진 절차의 적정성을 심사했다. 이를 통해 경계 확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도는 이번 심의를 바탕으로 각 시군이 재조사 대상 필지의 경계를 확정하고, 주민 의견을 반영하는 협의 절차를 거칠 계획이다. 또한 시군-LX-대행사업자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해 재조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최소화하고, 사업을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사업을 통해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보호 지적 경계 불일치 해소 정확한 경계 설정으로 도로 하천·공공용지와의 분쟁 방지 미래 개발사업 효율성 증대 등 다양한 효과가 기대된다.
도는 사업 추진의 투명성을 높이고 주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설명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고, 신뢰받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라형운 도 토지정보과장은“정확한 지적 정보는 스마트시티와 AI 기반 공간정보 산업 발전의 핵심 요소”라며, “지적 재조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토지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도는 지적 재조사 사업의 성공적 완료를 위해 현장 의견을 지속 수렴하고, 국비 지원 확대와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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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지적 재조사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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