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적극행정 유도해 도민기업 불편 해소…우수 사례집 발간
전남도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사전 컨설팅 감사’를 통해 129억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18일 밝혔다.
사전 컨설팅감사 제도’는 업무 추진 중 발생하는 크고 작은 장애 요인을 법과 제도의 틀 안에서 공무원들이 감사 부담 없이 적극적으로 일하도록 해법을 제시해주는 사전 예방적 감사제도다. 시군이나 도 출연기관 등에서 컨설팅감사를 신청하면 도와 전문가의 자문 등을 거쳐 최적의 해법을 제시해 적극행정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도의 사전 컨설팅감사는 시행 첫 해인 2015년 10건을 시작으로 2016년 52건, 2017년 87건, 2018년 90건 등 총 240건을 처리하는 등 신청 건수가 날로 늘고 있다.
실제로 A군의 경우 보전산지에 법령상의 진입도로가 없어 개발행위 불허가 의견을 통보받고 사전 컨설팅감사를 신청했다. 도는 산림청과 국토교통부 등의 질의 회신 사례와 관련 규정 검토를 통해 양식장 신축을 위한 개발행위 허가가 가능하다는 컨설팅 감사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신청인의 애로사항 해결과 함께 양식장 신축을 위한 신규 투자 30억 원, 32명(상시 12, 임시 20)의 고용창출 효과를 거뒀다.
B시는 도시관리계획을 정비하면서 완충녹지 점용허가 조건인 도시계획 이면도로를 삭제해 완충녹지 점용허가 기간 연장 사유가 상실됐다. 이에 도는 컨설팅감사를 통해 건축주의 완충녹지 점용 구간이 유일한 통로로서 주위 토지통행권은 보호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해 민원을 해소했다.
도는 지난해 1월 행정안전부 주관 ‘제1회 사전 컨설팅감사 우수사례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대통령상’을 수상했었다.
도는 또 사전 컨설팅감사 제도 홍보를 위해 그동안 쌓아온 우수사례를 한데모아 ‘사전 컨설팅감사 사례집’을 발간, 이를 모든 도민과 공무원들이 활용토록 도 누리집에 게재했다.
강효석 도 감사관은 “사전 컨설팅감사 활성화에 따른 공무원의 적극행정으로 민원사항을 사전에 해소하면서, 자칫 낭비될 수 있었던 예산을 절감함으로써 도민과 기업 모두 선호하고 있다”며 “올해도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홍보를 강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 
전남도,사전 컨설팅감사로 예산 129억 절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