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가 규제개혁을 경제 살리기 최대 핵심 과제로 꼽고 있는 가운데 전라남도가 투자 및 기업유치 촉진을 위해 수요자 입장에서 불합리한 규제 발굴 개선에 발 벗고 나섰다.
전남도는 27일 새정부 국정과제인 ‘전략적 규제개혁’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경제·지역개발 등 8개 분야 38명의 규제개혁 T/F 팀을 구성하고 투자 및 기업유치에 걸림돌이 되는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굴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수요자의 입장에서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기 위해 도내 400여 유관기관, 사회단체, 전남발전자문위원 등에 제도개선 사항을 제출토록 하고, 도 홈페지에 규제개혁신고센터를 운영해 도민들의 실생활에 불편한 사항 등의 의견을 수렴, 규제 해소에 적극적으로 대처해나가기로 했다.
발굴된 불합리한 규제 중 자체 해결이 가능한 사안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개선하고 법령의 정비 등 중앙정부와 연관되는 사안은 중앙부처에 건의해 개선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오범열 전남도 법무담당관은 “정부차원에서 개선이 필요한 법령 개정사항에 대해서는 중앙부처 및 지역 국회의원과 합동으로 정비 추진상황을 모니터링해 건의사항들이 빠른 시일 내에 개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투자 및 기업하기 좋은 전남, 도민이 살기 편한 전남 만들기를 위해 규제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남도는 지난해 농공단지 건폐율 상향조정 등 142건의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해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 삼호중공업 골리앗 크레인 고도제한 완화 등 굵직한 규제 25건을 해결했다.
또 다도해해상국립공원 규제 해소를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올해 환경부에서 국립공원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용역을 착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성과를 거뒀다.
전남도,불합리한 규제개혁 발 벗고 나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