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간 벽지 114곳 167가구 331명, 24개 섬 55가구 92명 전기 혜택 못받아
벽지지역은 강원이 82가구, 도서지역은 전남이 44가구로 최다
주승용 의원(전남 여수을, 민주당)이 지식경제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에서 전기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은 강원도 동막골을 비롯한 벽지지역 114곳에 167가구 331명이 살고 있고, 여수 광도를 비롯한 도서지역 24곳에 55가구 92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기 미공급 벽지지역 중 시도별로는 강원이 62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곳에 82가구 162명이 살고 있고, 경북 17곳, 충북 8곳 등 총 114곳에 167가구 331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을 가구별로 살펴보면, 강원 원주시 소재 동막골에 1가구 6명, 강원 강릉시 소재 무일골 마을에 3가구 6명, 강원 홍천군 소재 삼막골에 1가구 1명 등이 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전기 미공급 도서지역 중 시도별로는 전남이 17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곳에 44가구 75명이 살고 있고, 경북과 경남이 각 2곳, 인천․전북․제주가 각 1곳으로 총 24곳에 55가구 92명이 살고 있다. 사례를 들면, 전남 여수시 소재 광도에 8가구 13명, 경북 울릉군 소재 죽도에 1가구 2명, 인천 강화군 소재 섬돌모루도에 1가구 1명 등이 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벽지 도서지역에 전기가 공급되지 않는 이유는 현재 농어촌전기공급사업촉진법상의 법적 요건인 벽지 5호 이상, 도서 10호 이상을 충족하지 못해 전기 공급이 안되고 있는 것이며, 이곳에 주민이주 등으로 법적 기준 가구수를 초과할 경우 실태조사 등을 거쳐 전기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주승용 의원은 “정부가 일상생활의 필수요건인 전기를 공급받지 못하는 지역에 대해 보다 섬세한 관찰과 지원이 필요하다”며,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전기 미공급 지역의 경우 한전을 비롯한 정부가 자가발전시설 설치에 대한 무상 기술지원, 돌발고장시 응급복구 지원, 노후 발전시설 무상 교체, 정기적인 수요조사 등을 통해 이 지역의 전기 이용 불편을 줄여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승용 의원은 24일 산간벽지나 도서까지 대규모 송전탑을 세우고 송배전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면, 정부가 추진하는 ‘저탄소 녹색성장’과도 부합하는 태양광발전을 적극 추진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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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막골 등 전국 222가구 423명은 전기미공급 상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