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는 7일 경기불황 속 도정 전반을 비상경제 체제로 전환, 생계 위협을 받고 있는 비수급빈곤층에 ‘긴급돌봄 사업’ 등 특수시책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한시생계보호’를 추진키로 해 저소득층 생활 안정에 보탬이 될 전망이다.
7일 전남도에 따르면 정부가 소위 ‘슈퍼추경’이라 불리는 올 추경에 4조2천억원대의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 정책을 수립, 생계위협을 받고 있는 근로무능력자 가구 지원을 위한 한시생계보호 사업비로 4천181억원을 배정했다.
한시생계보호는 가구 구성원 모두가 18세 미만 아동·청소년 및 65세 이상 노인이거나 장애 2급 이상 3급중 뇌병변·시각 장애인 등의 중증장애인, 혹은 희귀난치성 등 중증질환자로 근로능력이 없어 생계위협을 받는 가구에 6개월간 한시적으로 생계지원을 해주는 제도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한시생계보호 사업비로 국비 339억4천801만8천원을 배정받았다.
이는 전국적으로 도단위 광역단체중 경기(622억여원)와 경북(373억여원)에 이어 3번째로 많은 것으로 그동안 전남도가 전국 최초로 서민생활안정대책협의회를 구성해 생계위협을 받는 비수급자를 적극 발굴해온데 따른 것이다.
전남도는 배정된 국비와 지방비 포함 총 424억3천502만3천원을 투입해 최저생계비 이하의 빈곤층이나 자식 등 부양의무자로 인해 보호받지 못하는 3만8천538가구에 대해 1인 120만원, 4인 300만원을 매월 6개월동안 현금으로 지원하게 된다.
전남도 이와는 별도로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특수시책으로 위기가정 65가구에 대해 도 공동모금회 이웃돕기 성금을 활용해 가구당 100만원씩 생계비를 지원해줬다.
또 경기불황 장기화에 따른 휴폐업 등으로 가정파탄이 우려됨에도 현행법상 긴급지원을 받을 수 없는 도내 250가구에 대해 도 자체사업인 긴급돌봄사업비 5억원을 이번 추경에 긴급 확보해 1가구당 생계비 100만원, 의료비 200만원 등 가구 사정에 따라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해줄 계획이다.
노두근 전남도 사회복지과장은 “도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현행 제도로 지원받지 못하는 어려운 가정에 대한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고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을 적극 발굴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전남도 근로무능력 3만8천여가구에 한시생계보호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