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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찬성하나 시민공감대 형성 전제돼야
도시통합 논의가 다시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광양만권 3개 시의회가 도시통합에 대해 찬반으로 엇갈린 의견을 제시했다.
여수시의회와 광양시의회는 적극적인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반면 순천시의회는 찬성쪽에 무게를 뒀다.
다만, 반대 입장을 밝힌 순천시의회도 통합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3개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과 준비된 절차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같은 시의회의 입장은 최근 지방체제개편추진위원회의 도시통합 관련해 광양만권 도시통합이 여론조사없이 추진될 수 있는 계획안을 의결하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일단 여수시의회와 광양시의회가 통합에 대한 강한 부정적 입장을 밝히고 있어 실제 도시통합 결정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여수시의회는 지난달 16일 전체의원 간담회를 통해 “행정구역 통합은 지역의 명운을 결정하는 중차대한 일로 지역민의 의사가 존중되고 적극적으로 반영돼야 하며 여수, 순천, 광양 3개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은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시 의회는 “지금까지 국회에서 도시통합 관련법 하나 정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청회나 주민설명회 한번없이 진행되는 통합 논의는 지역자치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 행위로 확인된 바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주도로 자율통합 및 획기적인 인센티브 제공 등의 명분은 오히려 주민들을 분열시키고 풀뿌리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광양시의회도 지난달 20일 도시통합의견 요구에 대한 시의회 입장을 통해 “일방적인 도시통합 추진 의도에 깊은 우려와 유감이다”며 “정부나 특정집단의 일방적 의도대로 추진된다면 광양시민과 함께 강력히 저지해 나갈 것이다”며 강한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또, 3개 도시가 인위적 통합을 하게 된다면 각 지역이 주도적 위치 선점을 위해 갈등을 심화시켜 도시경쟁력을 크게 저하시킬 것이 자명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광양시가 인구 15만명을 달성해 자립도시 기반을 구축해 가는 상황에서 도시통합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행정력 낭비일뿐으로 결사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순천시의회는 통합 관련 의견서를 통해 “3개시가 지리적으로 가깝고 역사적․문화적 동질성을 갖고 있다”며 “대외적 경쟁력을 확보하고 중복투자나 예산낭비가 없도록 3개시가 조속히 통합해 공동의 장기발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며 찬성 입장을 밝혔다.
시의회는 “대부분 의원들은 통합에 찬성하나 일부 의원들은 충분한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으로 합의된 방법과 절차대로 선행조건들이 사전에 이루어지기까지 보류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다만, “통합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3개시 시민들이 통합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충분히 합의함으로써 준비된 절차에 따라 통합을 이뤄야 더욱 발전하는 광양만권 도시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이같은 3개 시의회의 통합에 대한 의견은 지난 2009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향후 도시통합 논의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 지 주목된다.
한편, 지난 2009년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여수-순천 통합안, 여수 45.5% 순천 68% 찬성, 여수-순천-구례 통합안, 여수 25.8% 순천 51.2% 구례 58.3%, 여수-순천-광양-구례, 여수 51.8% 순천 77% 광양 18.3% 구례 63.4% 찬성 결과가 나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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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광양시의회 결사 반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