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는 교통방해및 명예훼손 등 혐의로 시내버스업체 Y사를 여수경찰서에 형사고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또 지난해 12월에 제정한 '여수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에 따라 Y사에 지원하던 연간 15억원 상당의 재정지원금 지급을 중단했다. 시의 고발장에 따르면 Y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의한 시내버스 3사간에 체결한 공동운수협정과 시내버스 공동관리위원회 운영규정을 지키지 않았다.
이와 함께 이에 따른 제반 합의서와 지난2003년 시에서 통보한 시내버스 노선변경 등에 대한 개선명령을 무시하는 내용의 전단지를 시내버스 차량에 부착하거나 우편 및 이메일 발송을 통해 시의 명예를 훼손하려한 혐의다.
앞서 시는 박람회 개최를 앞두고 원만한 해결을 이끌어낼 목적으로 시내버스 업체 대표 간담회 및 면담 등을 개최하고, 세 차례에 걸쳐 시내버스 차량에 부착된 전단지를 자진 제거토록 개선명령을 통보한 바 있다. 이어 Y사의 반응이 없자 지난 8일 오후 3시부터 11시까지 Y사 차량 54대에 부착된 전단지를 행정대집행을 통해 제거하면서 충돌을 빚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Y사가 엄연히 다른 개념인 기·종점과 차고지를 동일한 개념으로 자의적으로 해석해 지난달 D사의 미평차고지 입구를 막는 등 지난1998년 공동배차제 시행이후 3차례에 걸쳐 업무를 방해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Y사는 보도자료를 통해 '여수시의 행정은 특정업체 봐주기식 편파행정"이라고 밝혔다. Y사관계자는 시내버스는 자사차고지를 출발기점으로 운행하고 있지만 Y사는 자사차고지에서 출발하면 불법운행이 된다"며 "이는 김충석 여수시장이 Y사의 둔덕동 기점 노선을 없애고, D사의 차고지인 미평동에서 출발하도록 기점을 바꿔버렸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점 폐지라는 중대한 조치인데도 당사자인 Y사와는 협의조차없이 김 시장이 2003년 직권명령으로 결정을 내려 이 같은 사태가 촉발됐다"며 "전국적 유례가 없는 차고지 분쟁을 일으킨 김 시장은 추후 발생하는 모든 일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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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시내버스업체 명예훼손 혐의 형사 고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