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는 29일 도내 주택 건설 사업자들의 경쟁력을 높이고 주택법 준수 등 예방행정 풍토 조성 등을 위해 시군 및 대한주택건설협회와 합동으로 일제 점검에 나선다.
이번 일제점검은 오는 5월 1일부터 16일까지 도내에 등록된 177개 주택 건설 사업자 중 주택법에 의한 등록기준 등의 위반이 의심되는 129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집중 실시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사무실 및 기술자의 관리 실태, 자본금 확보 및 상호·임원 변경신고 등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의무 이행 실태 등이다.
특히 영업 소재지 및 등록 소재지 등을 상이하게 운영하는 등 사업자 명목만 유지하고 있는 사업체 등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정비할 계획이다.
이점관 도 행정지원국장은 “이번 일제점검에 적발된 주택 건설 사업자 중 사무실 또는 기술자를 확보하지 못했거나 자본금이 미달된 사업자 등은 영업정지 처분 등 강력한 행정조치 등을 취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도내 주택 건설 사업자의 경쟁력을 높이고 주택법 준수 등 예방행정 풍토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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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건설사업 경쟁력 강화 나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