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31일 국제자유도시에 걸맞는 품격 높은 도시 조성을 위하여 불법광고물정비에 가능한 모든 행정력을 집중키로 했다.
불법광고물로 인한 국제자유도시의 이미지 훼손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현실에서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과제이다.
자치도는 도시건설본부장을 반장으로 점검반을 편성하고 행정시와 읍면동에는 불법광고물조치반을 편성 연중 운영토록 하는 불법광고물 정비지침을 마련하여 2월 1일 시행에 들어가며 또한, 불법광고물 정비가 미흡한 읍면동장에게는 3진 아웃제를 도입하여 엄격히 책임을 묻기로 했다.
관공서 등 공공기관의 공공광고물.
행정·경찰·소방 및 공기업 등의 청사·담장에 설치되는 현수막
주요 간선도로변 및 상업지역·관광지 주변
무단 도로점용 광고물, 무허가·무신고 광고물, 주민통행에 불편을 주는 광고물 등이다.
버스·택시승강장, 전주·가로등주, 가로수 등 공공편익시설에 설치되는 광고물 등이다.
위반자에 대한 조치
불법 현수막·벽보·전단 등 유동광고물의 경우
음란·퇴폐·사행심을 불러일으키는 광고물을 표시·설치한 자에 대하여는 즉시 철거 및 고발 조치한다.
기타 광고물에 대하여도 2회 적발 시 3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불법 고정광고물(돌출, 지주이용간판, 가로형간판, 옥상간판 등)에 대하여는 1차 자진철거 요청(15일), 2차 조치 명령(10일) 후 이를 이행치 않을 시 광고주에게는 500만원이하의 이행강제금 부과뿐만이 아니라 영업 취소 및 고발 조치하고, 광고업자는 광고업 등록을 취소하는 등 강력하게 처벌토록 했다.
행정과 광고업자 주민이 함께하는 광고물 정비의 날을 매월 운영하여 주민의 홍보에도 만전을 기함으로써 선진광고문화 정착을 통하여 품격 높은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하여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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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광고물 정비에 행정력 집중 강력 대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