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2000년부터 저소득층의 최저생활보장을 위해 시행되어온 기초생활보장 제도가 오는 7월 1일부터 맞춤형복지급여 체계로 전면 개편 추진 됨에 따라 제도의 차질 없는 준비와 시행을 위해 ‘맞춤형복지급여 T/F팀’을 구성하고 본격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맞춤형복지급여는 기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통합급여를 개별급여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선정기준을 최저생계비 기준선에서 급여별 특성에 따라 중위소득으로 다층화 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완화 및 급여수준 현실화를 골자로 하고 있어 그간 문제로 제기되어온 미흡한 보장성을 강화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많은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복지급여 성공 정착을 위한 T/F 팀 구성은 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을 중심으로 총괄반, 제도시행반, 홍보대응반 등 3개반(13명)으로 운영되며, 도 교육청, 행정시 TF 총괄팀장, 도시디자인건축지적과, LH제주지역본부 등 유관기관이 점검단으로 참여하여 추진상황을 지원하게 된다.
또한 T/F팀은 제도준비 상황을 총괄하며 주민 홍보, 여론동향 파악, 자치법규정비, 추진상황 점검회의 및 정책방향 전달 등 개편 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될 있도록 중앙과 행정시의 조정, 관리 역할을 수행하게 되며, 일선 현장의 애로사항을 적극 수렴하여 보건복지부에 건의하는 역할도 담당하게 된다.
또한, 개편제도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제도시행 전후 5-8월까지(3개월간)는 전 읍면동에 1명씩 민간보조인력 43명을 채용 배치함은 물론, 올해 채용되는 사회복직 공무원도 가능한 조기에 읍면동에 배치할 계획이다.
도는 맞춤형복지제도가 시행되면 수급자수는 6천명이 증가해 약 2만6천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현금으로 지급되는 급여액은 가구당 평균 4만9천원이 증가 될 전망이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공부조인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해 복지급여를 받은 도내 수급자는 13,136가구 20,101명에 생계비, 주거급여 등 기초생활급여로 모두 573억원이 지원됐다.
앞으로 도는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사회복지제도의 근간으로 이번 개편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새롭게 도움을 받게 될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없도록 현장 중심의 촘촘한 홍보를 통해 맞춤형 복지급여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맞춤형 복지급여제도 정착 위한 가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