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5단계 제도개선 과제가 반영된 제주특별법 전부개정법률이 24일 공포되어 6개월이 경과한 날인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지난 6일 제334회 임시국회를 통과한 제주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은 정부이송 후 지난 21일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오늘 공포되어 시행할 수 있다.
이번에 공포되어 시행되는 제주특별법 전부개정법률은 5단계 제도 개선 과제 41건을 포함하여 현행 제17장, 제44절, 제456조를 제6편, 제21장, 제45절, 제481조로 입법체계를 개선했다.
한편, 도 관계자는 제주특별법이 전부개정 됨에 따라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제주특별법 시행령 및 제주특별법 위임 도조례 전부개정 등 후속조치를 추진한다.
제주특별법 시행령은 투자진흥지구 지정 기준 조정 등 5단계 제도개선과제 4건을 포함한 전부개정으로 금년 7월말 입법예고 계획이며 도조례는 행정시 인사위원회 설치 등 10여건의 5단계 제도개선 과제를 포함한 기존의 도조례 제·개정 등 재정비를 하게 된다
| 
제주특별법 전부개정법률 공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