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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제주신화역사공원 일자리 창출효과 분석․검증
한국디지털뉴스 우명호 기자 = 제주도는 5일 투자와 인재양성, 양질의 일자리창출을 위해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하여 ‘고용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한다.
도는 지난 6월 2015년도 하반기 고용 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고용노동부에 신청한 결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유일 하게 신화역사공원 개발사업이 고용영향평가 과제로 선정됨에 따라 정부 주관하에 고용의 양과 질적 차원에서 일자리창출 분석 및 효과 검증과 함께 정책제언을 받게 된다.
신화역사공원개발사업이 고용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이유는 총사업비가 2조원으로 초과하는 사업으로서 5,000여명을 채용하는 등 제주도 노동시장 전반에 큰 파급효과가 예상되고, 대규모 테마파크 조성이 2018년 마무리 되므로 사업이 완료 되기전 고용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06년 부터 시작된 사업으로 사후평가가 가능함을 들어 선정했다.
2015년도 고용영향평가 대상과제로 선정된 ‘제주신화역사공원 개발사업’은 ‘2015년 10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전문기관인 한국 노동연구원 고용영향평가센터로부터 일자리 창출에 대한 분석․평가를 하게 되며, 평가결과를 통보받아 제시된 정책제언 등에 대하여 해당기업에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권고 할 계획이다.
한편, 고용영향평가 최종 결과는 2015년 10월 중 중간보고회를 거쳐 2016년 1월에 고용영향평가 데이터 베이스를 통해 평가 결과가 공개된다.
고용영향평가제도는 2010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주요사업, 정책, 제도가 일자리 증감 및 고용의 질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평가하여 더 많은, 더 좋은 일자리가 창출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중앙행정기관 및 자치단체장이 고용영향 평가를 요청하는 정책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할 계획 또는 시행 중이거나 시행이 완료된 정책으로서 고용정책심의회 에서 고용영향평가를 하기로 심의한 정책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정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책 대규모 투자유치(500억원 이상) 개발사업 등 일자리 창출효과에 대한 심층 분석이 필요한 사업 등이 해당된다.
도는 실․국별 핵심사업 중 일자리 창출에 직․간접 영향이 큰 사업에 대해서는 제주형 고용영향 평가 제도를 도입, 운영하여 대규모 투자유치 개발사업 일자리 창출 및 효과를 매뉴얼화 하여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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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투자기업‘고용영향평가제’최초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