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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제주 위해 다른 변명 있어서는 안 돼” 폐기물 처리 대책위한 테스크포스 구성 시사
원희룡 지사는 23일 제주도청 본관 2층 삼다홀에서 주간정책 조정회의를 주재하며, 주민들의 요구에 대응한 폐기물 처리 방안과 자원순환사회로의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이날 열린 주간정책 조정회의는 ‘분야별 폐기물 배출원 실태와 처리방안’이 화두가 됐다. 생활쓰레기뿐만 아니라 전기차 폐배터리, 건설폐기물, 농산물 부산물, 해양쓰레기, 하수 슬러지 및 협잡물 등 제주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발생 현황이 공유됐으며 이에 따른 처리 방안들이 논의됐다.
원 지사는 “폐기물 처리 책임은 당연히 행정에 있는 것”이라며 “우리는 자원순환사회로 간다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청정 제주를 지키기 위해서 쓰레기 발생, 배출 및 수거, 처리의 모든 단계에서 범부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설사 불편하더라도 진실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놓고 처리시설이나 처리할 수 있는 방식에 대해서 모든 것을 공개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필요한 정보·예산·인력에 대해서 정확히 책임질 수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원 지사는 특히 주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원 지사는 “주민들의 문제제기를 꼼꼼히 살피고 무겁게 받아들여야 하는 부분이 있다”며 “어떤 기준 때문에 반입이 어렵다면 중간처리 비용이 들더라도, 주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방식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도가 섬이라는 특성상 재활용이나 쓰레기 처리 업체들이 폐기물관련 산업과 지리적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고립돼 행정에서 운영하는 시설의 부담이 큰 것은 알고 있다”면서도 “청정 제주를 위해서 다른 변명이 있어서는 안 되며 주민 의식 수준에 맞추고, 제주의 여건을 생각해 돈이 더 들고 지방비를 투입해서라도 그날그날 처리 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와 함께 “행정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사업장이나 시민단체, 언론, 도민들의 참여와 협조를 이끌어내야 하고, 미협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유인책과 폐기물 배출 책임자 원칙에 입각해 부담과 강제력을 동원하는 부분까지 정책을 잘 설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앞으로 도는 행정부지사가 총괄하는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폐기물 처리 여건 변화에 따른 문제점을 공유하고 각 분야별 대책을 마련할 전망이다.
또 공직 내부부터 쓰레기 발생률을 줄이고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솔선수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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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지사 주민 수용 가능한 폐기물 정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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