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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말까지세외수입 체납액 정리기간 운영
제주도가 18일 올해 말까지 세외수입 체납액 마무리 정리기간을 운영 중이다.
올해 세외수입 체납정리 목표액 121억원 달성과 안정적인 지방재정 운영을 위해 추진한다.지방세 징수율이 평균 96%인데 반해, 세외 수입은 과태료 등에 대한 주민의 낮은 납부의식 등으로 79%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어 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노력이 절실한 실정이다.
도는 세외수입 체납액 집중 정리 기간 동안 독촉 납기 이후 5년이 경과한 체납분에 대한 시효결손 가능 여부를 검토 후 결손처분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소멸시효 완성 ․ 무재산 ․ 행방불명 등 체납액 징수가 어려운 경우 과감한 결손처분을 추진해 효율적인 체납액 정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무재산 등의 사유로 결손처분이 된 경우에도 정기적 재산조회(연 2회)를 통해 촘촘한 사후 관리를 도모하며 신규재산 발견 시에는 즉시 결손처분 취소 및 징수에 나선다.
더불어 세외수입 부서별 운영 실적 평가를 통해 징수 포상금 지급 등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찾아가는 맞춤형 체납액 정리 컨설팅」을 운영해 징수 독려 및 결손처분 등 체납액 정리 요령 교육에 나서며, 더불어 효율적인 정리사례 공유를 통해 체납액 정리를 극대화할 예정이다.
오는 20일에는 과태료 고액 체납자 명단을 공개할 계획도 세우고 있다.
유태진 도 세정담당관은 “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끝까지 체납징수 활동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유태진 세정담당관은 “세외수입이 체납되면 차량․부동산․예금 등 압류, 신용정보기관 체납자료 제공을 통해 신용등급 등 경제활동에 큰 지장을 초래할 수 있고 재산상으로 많은 불이익이 따르므로 도민들께서는 간단e납부서비스를 통해 자진납부를 당부했다.
한편, 그동안 도는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상반기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 운영 직무능력 향상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시스템 교육(2회) 세외수입 체납정리 보고회 개최 부동산 및 전자예금 압류 등 28,936건(6,069백만원 체납처분) 등 다양한 징수 활동을 추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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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체납액 집중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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