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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이양 및 재정분권 확보를 위한 대응방안 모색
제주도가 주최하는 ‘자치분권 핵심과제(국세이양) 토론회’가 오는 11일 오후 3시 아스타호텔에서 개최된다.
공무원 및 일반 도민 등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이번 토론회는,김홍환 한국지방세연구원 기획조정실장이 재정분권 동향과 제주의 대응을 주제로 특강을 실시하고,이어 진행되는 자치분권 핵심과제 토론회는 강주영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도 재정분권 고도화를 위한 국세이양 방안에 대하여 주제 발표했다.
양인준 서울시립대 교수, 이동식 경북대 교수, 부성혁 변호사, 양성철 제이누리 편집인, 김기명 자치분권위 사무관, 이광영 대법원 사무관이 토론자로 참여해 토론을 이어갈 계획이다.
김명옥 도추진단장은 이번 특강을 통해 현 정부의 재정분권 의지와 추진동향 및 우리 도 대응방향에 대해 한 번 더 점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통해 도출된 다양한 의견은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고, 도가 도민들의 다양한 행정수요 충족은 물론 대한민국 자치분권의 제도적 방향성을 제시하는 선도지역으로서 계속하여 앞장서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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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분권 핵심과제(국세이양) 토론회 개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