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형태 소득수준 고려, 가족 동반 지역특화형 비자 이주 외국인 우선 지원대상 노후주택 단열 도배·화장실 개보수 등 주거환경개선, 가구당 최대 250만원 규모 지원
경북도는 19일 외국인 주민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안정적인 지역 사회 정착을 돕기 위해 내달부터‘외국인 주민 클린하우스 만들기’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노후화된 주택이나 열악한 생활환경에 거주 중인 지역특화형 비자 이주 외국인 주민이 주요 사업 대상이며, 가구당 최대 250만 원까지 지원하여 주거 공간을 보수·개선할 예정이다.
주요 지원 항목은 단열, 도배, 장판, 화장실 및 주방 개보수로 실질적인 주거환경 개선에 초점을 맞췄으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권역별로 대상자를 모집하여 순차적으로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K-드림 외국인지원센터에서 사업을 총괄하며, 시군 가족센터(희망이음)가 현장 중심의 대상자 발굴 및 사업 수행을 지원한다.
내달부터 외국인이 시군 가족센터에 사업지원 신청하면 K-드림 외국인지원센터에서 자체 선정위원회를 통해 현장 조사와 실질적인 주거환경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뒤 대상자를 선정한다.
지원 대상은 주거 형태, 소득 수준, 주택 노후도, 동거 인원, 거주 기간, 임대차 잔여기간을 고려하여 선정하고 임대인의 동의를 받은 주택이어야 한다.
사업은 지난해 경북도가 전국 최초로 발표한 도 이민정책 기본계획의 후속 조치로 시작되었으며, 경상북도는 인구감소와 지역소멸을 극복하기 위해 ‘저출생과의 전쟁’과 ‘경북형 이민정책’ 투 트랙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도는 전국 광역지자체 중 가장 발빠르게 이민정책을 준비해 전주기 이민정책 모델을 제시하였으며,‘광역 비자 시행’을 전국 최초로 제안했고, 국내 이민정책 전문가로 구성된 전국 유일한‘경상북도이민정책위원회’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의 입국·정착·사회통합을 원스톱으로 관리하는 종합플랫폼인 K-드림 외국인지원센터와 시군 희망 이음을 체계적으로 연계하여 이주민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며, 외국인 아동(3~5세) 보육료 전액 지원 및 의료 사각지대 외국인 통원 의료비 지원도 시행하고 있다.
정성현 도 지방시대정책국장은 “이번 사업은 외국인 주민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고, 나아가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정책”이라며,“도는 앞으로도 외국인 주민이 생활의 불편 없이 도내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지역 기반 이민 행정구현을 위한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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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외국인 주민 클린 하우스 만들기 시범사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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